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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조사
  • 전체 기사 166
  • 2019년4월 1일

    • 여환섭 특수단장 “김학의 성범죄 부분, 기록 검토 후 수사 결정”
      여환섭 특수단장 “김학의 성범죄 부분, 기록 검토 후 수사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1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수사단에는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여성 검사들도 배치됐다. 과거사위가 1차로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 혐의 외에 특수강간 의혹 수사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환섭 수사단장(51·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기록을 보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단장은 또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단에 합류해 있다”며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향후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수사 실무를 맡을 3명의 부장검사 중 최 부장검사는 여 단장이 직접 발탁했다. 2012년 나주 초등학생 ...

      16:37

  • 3월 31일

    • 윤지오씨 비상호출 11시간 뒤 연락한 경찰
      윤지오씨 비상호출 11시간 뒤 연락한 경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32)가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윤씨는 지난 30일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경찰 측에서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비상호출을 했지만 신고 후 9시간39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윤씨는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5대 강력범죄 외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의 개선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썼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가 안돼 2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윤씨는 최근 숙소 내부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 비상호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벽이나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렸고, 환풍구도 누군가 고의로 끈을 끊어놓은 것 같...

      21:44

  • 3월 29일

    • 집요함에 ‘독사’로 불리는 대표 특수통…정몽구·원세훈·이상득 등 사법처리
      집요함에 ‘독사’로 불리는 대표 특수통…정몽구·원세훈·이상득 등 사법처리

      ‘김학의 수사단’을 이끌 수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이다.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여 검사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쳤다.여 검사장은 그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함바 비리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사법처리했다.꼼꼼하고 집요한 업무 스타일로 ‘독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업무에 몰두하는 성격이라고 한다.여 검사장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춘천지검장이던 2008년 같은 검찰청...

      17:18

    • 검사 13명 대규모 ‘김학의 수사단’ “뇌물부터 성범죄까지…무기한 운영”
      검사 13명 대규모 ‘김학의 수사단’ “뇌물부터 성범죄까지…무기한 운영”

      검찰이 29일 검사 13명을 투입한 ‘김학의 수사단’을 구성해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맡았다.대검찰청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여 검사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부장검사급) 등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8명을 합쳐 총 13명의 검사로 수사를 시작한다. 여 검사장이 직접 발탁한 검사들이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여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장직 수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엔 여 검사장을 만나 당부 사항 등을 전달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존 검찰이 1·2차에 걸쳐 수사했지만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한 이력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유념해 국민들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14:53

    • ‘김학의 수사’ 대규모 특별수사팀 꾸려진다…오늘 출범 발표할 듯
      ‘김학의 수사’ 대규모 특별수사팀 꾸려진다…오늘 출범 발표할 듯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특별수사팀 팀장 인선을 마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특별수사팀 출범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대검은 지난 26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조사 자료를 받아 검토해왔다.문 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따로 꾸리기로 한 것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2013~2015년 김 전 차관에 대한 1·2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인 김 전 차관과 곽 의원,...

      10:41

  • 3월 28일

    • [‘김학의 동영상’ 파장]박영선 “당황해서 귀까지 빨개지던 황교안 장관 모습 생생”
      [‘김학의 동영상’ 파장]박영선 “당황해서 귀까지 빨개지던 황교안 장관 모습 생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9·사진)가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전달한 시점을 “3월13일 오후 4시40분”이라고 28일 특정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황 대표를 위원장실에서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CD’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기억이 안 난다” “턱없는 소리”라고 했던 황 대표 발언을 다시 반박한 것으로,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을 묵인·방조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쉬고 싶었지만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님과 만난 일정 파일을 찾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 일정표 사진을 올렸다. 일정표에는 ‘16:40 인사(법사위원장실)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다. 황 대표는 면담 이...

      21:38

    • [‘김학의 동영상’ 파장]동영상 존재 알았다면…장관이 ‘성범죄 차관’ 임명 묵인한 셈
      [‘김학의 동영상’ 파장]동영상 존재 알았다면…장관이 ‘성범죄 차관’ 임명 묵인한 셈

      박지원 “박영선과 전화통화서 황교안 CD 이야기 들어”한국당 “박영선의 말 바꾸기…CD 입수 경로 수사해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2013년 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직전 ‘김학의 성범죄 CD’의 존재를 알렸다는 주장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28일 구체적 시기와 정황을 추가 공개하고, 박 후보자가 CD를 공유했다고 지목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박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 장관한테 (성범죄 의혹이 담긴 CD)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말했다”고 가세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황 대표 발언을 재반박한 것이다. 두 사람 발언 진위에 따라 당시 장관인 황 대표가 성범죄 의혹을 묵인하고 김 전 차관을 임명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한국당은 CD 입수 불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

      21:35

    • [‘김학의 동영상’ 파장]김학의 뇌물죄 입증할 3가지 ‘열쇠’
      [‘김학의 동영상’ 파장]김학의 뇌물죄 입증할 3가지 ‘열쇠’

      검찰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뇌물 수사 성공을 위해선 3가지 난제를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과 공소시효,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 보강 등이다.우선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금품을 건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만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고위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금품·향응을 받고 윤씨의 형사 사건 수사를 도와줬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가 뇌물 전달 시기로 밝힌 2005~2012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울산·서울남부지검장, 광주·대전고검장을 지냈다. 금품을 받은 시기 김 전 차관이 근무한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이 있었다면 뇌물(수뢰)죄 입증은 쉬워진다. 다른 검찰청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입증 조건...

      21:34

    • [‘김학의 동영상’ 파장]김학의 내사 좌천 ‘이세민 수첩’ 박근혜 청와대 외압 단서 ‘빼곡’

      2013년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 당시 내사를 담당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 나가 업무수첩을 바탕으로 당시 일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획관의 업무수첩에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이 전 기획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기획관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치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을 바탕으로 2013년 수사기획관으로 근무 당시 보고 겪었던 일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내사를 진행한 수사팀의 중추였다. 이 전 기획관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 경찰관들은 김 전 차관의 동영상 관련 첩보를 만들어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해왔다. 이들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

      18:10

    • 박지원 \"박영선이 \'(김학의 얘기했더니) 황교안 얼굴 빨개지더라\'고 했다\"
      박지원 "박영선이 '(김학의 얘기했더니) 황교안 얼굴 빨개지더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77)은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전화로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에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영상 존재를 알고도 임명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하며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성범죄’ 관련 영상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우리 박 남매(박지원·박영선)는 항상 기승전결로 시작하면 어떻게 됐다 하는 것까지 공유한다”며 “말하는 것을 안 봤다고 했지 전해들은 것은 전화로 있다”고 ...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