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김학의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핵심인 성접대 여부와 동영상 속 인물이 맞는지 등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도 않았다. 결국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별장 성접대’ 의혹은 속 시원한 실체 규명 없이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끝났다. 6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 치고는 참으로 허망하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시민의 공분 대상이 된 것은 개인의 부도덕과 비리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는 시늉만 펼치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사건을 덮었다.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수사에 들어가...

21:12

성접대 ‘시효 만료’ 뇌물수수 ‘무죄’…풀려난 김학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차관에게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1심에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늑장 수사·기소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고 보고 ...

14:28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김학의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사진)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 등만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고소기간이 지났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때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 ㄱ레저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권모씨에게 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만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윤씨는 ㄴ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2006년 겨울에서 2007년 11월13일 사이 ㄴ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후...

21:13

윤중천 성범죄 ‘기각’…“6년 전 기소했다면” 검찰 지적한 판사

‘김학의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 등만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간 치상 혐의는 공소시효·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때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성접대 부분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5년이 지난 지금 성접대를 뇌물죄로 구성했다”며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적절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김학의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

17:11

[속보]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자처 윤지오 체포영장

‘고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기 혐의의 고소·고발 사건 관련해 윤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씨가 불응하자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같은달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 모집을 진행하다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진 뒤 캐나다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16:48

‘성접대’ 김학의 “집사람도 날 안 믿는다” 증인석 엎드려 대성통곡

검찰이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공판에서 “집사람조차 나를 안 믿는다”며 오열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녹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출석했다.김 전 차관은 검찰 구형이 끝난 뒤 재판장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자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글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를 겨우 펼 수 있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조그만 독거방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평생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며 ...

20:23

윤중천 “윤석열 만난 적 없다”…변호인, 윤씨 접견 후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58·구속 기소)에게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내용(경향신문 10월12일자 1·3면 보도)을 놓고 윤씨 측이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사단 팀장도 “허위사실로 평가한다”고 했다.윤씨의 법률대리인인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한겨레 보도로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11일 수감 중인 윤씨를 접견해 확인한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윤 총장을 만난 적이 없으며 그가 원주 별장에 온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윤씨의)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전화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윤씨는 접견에서 “2018년 12월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를 말해줬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

22:23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여환섭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 본 적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여 지검장은 이날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수사기록에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 총장 이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발견한 적 있나”라고 묻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여 지검장은 “수사단장 당시 2013년 윤중천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씨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과거사위 관계자가 윤중천을 외부에서 만났을 때 윤중천이 (윤 총장을) 본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보고서가 있어 윤중천에게 이후 확인했지만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여 지검장은 “1, 2차 수사 기록에 윤 총장과 관련된 기록이 없고, 과거사위 ...

16:26

‘장자연 성추행’ 10년 만에 심판대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며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 3월 장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뒤 경찰은 파티에 동석한 윤씨 진술을 근거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조씨는 장씨가 사망한 지 10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21:34

[속보]‘장자연 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장씨가 사망한 뒤 10년 만에 기소된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3월 장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이후, 경찰은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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