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용훈 사장 몰랐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로 재판에

고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50·김성훈으로 개명)가 10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2일 장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사를 권고하자 관련 내용을 수사해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12일 이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를 방 사장에게 ...

15:05

김학의 출금 조회한 법무관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조회·유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출국금지 여부를 무단 조회해 논란이 됐던 법무관들이 또 다른 유명인들의 출국금지 여부를 파악해 주변에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유명 사건 관계인의 출국금지를 조회하고 외부에 알린 사실 1~2건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수사 대상자인 2명의 공익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1~2회 조회한 것은 확인됐다”며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조회하거나 출국금지 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익법무관들과 김 전 차관 측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는 물론 김 전 차관 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20여대의 휴대전화 통화 명세와 전자메일 등을 전반적으로 조...

21:39

윤중천 측 “대통령 초법적 지시 따른 검찰, 윤중천 죽이기 집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여성을 시켜 성접대를 하도록 하고, 여성을 성폭행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윤중천 죽이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재확인했다.윤씨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부인했다.윤씨 측 정강찬 변호사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에 따라 창설된 거대 수사단의 엄청난 수사력은 윤중천 죽이기에만 집중돼 수사권이 남용되고 형평성과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가 설정돼 있었기에 성폭력 사건은 오직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귀속돼 기소됐다”며...

16:22

[기자메모]‘장관님은 질문이 싫다고 하셨어’···박상기의 나홀로 회견

두 가지 질문.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1년6개월 활동기간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무얼 했을까. 활동 종료 후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와 ‘무리한 조사였다’며 과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불거지는 데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일까. 박 장관은 답이 없다. 아니,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법무부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예정된 박 장관의 과거사위 활동 종료에 관한 입장 발표를 1시간여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기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보다 후퇴한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박 장관의 대답을 듣고 싶다”며 질의응답을 거듭 요구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표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고 대변인이 질의응답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

18:02

나경원 “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야당 탄압 위해 형사권 동원한 권력 남용…책임 묻겠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에 국가 형사권을 사적으로 동원한 권력 남용”이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최종 마무리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규모 수사단과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문을 보면 수사 방해 개입, 사건실체 왜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면서 “우리당 곽상도 의원은 전임 정권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 마치 김학의를 보호해준 것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의 집념과 야당에 대한 적개심만으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수사 결과가 말...

15:59

박지원 “검찰 김학의 수사는 제식구 감싸기, 특검이라도 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4차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진면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렇게 덮으면 국민든 또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단은 전날 김 법무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2013~2014년 진행된 검경 수사에 대한 외압과 검경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박 의원은 “검찰이 외압 문제는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더라”고 비판했다. 또 “제가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서면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3년 3월 김 차관 임명 당시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김 전 차관 CD 동영상 등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박영선 당시 국회 ...

10:33

임은정 “김학의 수사결과, 수사단장 보고 예상했다···허탈”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예상했다. 수사 의지와 방향은 수사단장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며 허탈한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7년 1월 SBS에서 수도권 모 간부의 술자리 성희롱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보도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글을 시작했다.임 검사는 “간부의 불쾌한 행동에 대해, 검사들 역시 여느 직장인들처럼 즉석에서 항의하거나 감찰 요청하지 못하고, 뒷담화로 그 간부를 잘근잘근 씹는 방법으로 분노를 풀었다”며 “SBS에서 보도되자 그 청에서 즉시 감찰 착수했다”고 했다.이어 “간부의 성희롱 유무를 감찰한 게 아니고, 누가 SBS에 제보했느냐… 콕 찍어서 제가 SBS에 제보한 것을 전제로 ’누가 임은정에게 말하여 SBS에 보도되게 했냐’를 해당 청에서 족치기 시작했다”고 했다.임 검사는 “그때 저는 불가촉천민인 저에게 전화하는 동...

10:19

“김학의 수사 부실·윤중천 리스트 혐의점 못 찾아”…‘검찰 과거’는 덮은 수사

검찰 수사단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을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3~2014년 진행된 검경 수사에 대한 외압과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수사단은 외압을 두곤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부실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포함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봤다.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수사단이 외압·부실수사 의혹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며 과거 청와대와 수사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단은 이날 과거사위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권고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혐의 핵심은 두 사람이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

22:34

김학의, 광주고검장 때 윤중천에 ‘또 다른 부정행위’ 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2년 4월 광주고검장을 지내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 지인인 김모씨의 형사 사건을 조회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관련해 공무 중 저지른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성접대를 포함해 1억3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접대 혐의에는 2006~2007년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여성 중엔 윤씨의 강간치상 피해 여성인 이모씨도 있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윤씨가 이씨에게서 받을 가게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다. 이씨가 성관계 사실 등을 폭로할까봐 두려웠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향...

22:27

검찰 “성관계는 했지만, 폭행·협박 안 해”

검찰 수사단은 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피해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그에게 접대를 받은 인사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경우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다른 인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수사단에 따르면 윤씨의 강간 범행 중 2007년 11월13일 범행은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행위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차관과 윤씨, 피해 여성 이씨의 성관계 사진 4장을 새롭게 확보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공범을 적용할지 검토했다.하지만 이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협박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윤씨가 ‘김 전 차관이 널 예뻐하니 잘 모시라’고 해 김 전 차관에게는 폭행·협박에 의해 성관계에 응하는 처지임을 알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강간치상의 공범은 폭행·협박 사실을 알면서 이를...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