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중천 전화에 번호·통화내역 없었다”

검찰 수사단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왼쪽 사진)과 윤갑근 전 고검장(오른쪽) 등이 포함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촉구를 두고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고 4일 결론 내렸다. 한 전 총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 별장에서 2005년 인천지검 차장 재직 시 한 전 총장 명함이 발견됐고,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면담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1년 윤씨가 관련된 ‘한방천하 사건’의 수사 담당자를 교체해달라는 윤씨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도 과거사위는 전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윤씨 운전기사가 “별장에 온 적 있다”고 지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단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

16:59

수사 외압, 부실 수사 관련 기소는 0건

검찰 수사단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2013~2015년 진행된 검·경의 지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거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단은 이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혐의의 핵심은 두 사람이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소위 ‘김학의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있었다.수사단은 당시 수사팀 및 지휘 라인에 있던 경찰들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성접대의 대가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검...

11:47

김학의는 왜 성범죄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나

검찰 수사단은 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피해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그에게 접대를 받은 인사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경우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다른 인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의 강간 범행 중 2007년 11월13일의 범행은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행위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과 윤씨, 피해 여성 이씨의 성관계 사진 4장이 수사단의 압수수색으로 새롭게 확보되기도 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들어가면서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공범이 될지 관심을 모았다. 수사단은 “이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협박당한 사실이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폭행·협박에 의해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임을 김 전...

11:18

김학의 고검장 때 윤중천 지인 사건 조회해 준 혐의 드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2년 4월 광주고검장을 지내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 사업가 김모씨의 형사 사건을 조회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관련해 공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쯤 향후 형사사건 발생 시 직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 온 여성 이모씨에게 돌려받을 1억원의 가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11:02

[속보]김학의 ‘성접대·뇌물’ 6년 만에 재판에 넘겨···곽상도는 무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4일 각각 뇌물과 성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윤씨를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개월여동안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에는 윤씨로부터 10여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윤씨는 피해여성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심리적으로 억압한 후 2006~2007년 3회에 걸쳐 이씨를 강간해 이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밖에도 건설사 동인레져에서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아 챙기고(사기·알선수재), 지인 김모씨에게 형사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알선수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

10:37

검찰총장 사과·재수사 ‘성과’…인력·권한엔 구조적 한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년6개월의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총장의 사과와 재수사 성과도 나왔지만 인력·권한의 한계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활동을 시작했다. 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과오를 밝혀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과거 수사에서 묻힌 사건을 발굴해 형사처벌로도 이어냈다. 지난해 6월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기자 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과거사위는 사건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권고했다. 장씨에 대한 성범죄가 드러나 기소된 건 처음이었다. 지난 3월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해 검찰 수사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

21:37

검찰 고위급 엮인 ‘윤중천 리스트’ 수사 물 건너가나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과 사업가 윤중천씨의 유착 정황 의혹은 객관적 물증 부족과 윤씨의 진술 번복 때문에 수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9일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의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현재까지 확보된 압수물 등에서 윤씨가 한 전 총장이나 윤 전 고검장과 가까이 지냈다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씨가 2013년 쓰다가 압수당한 휴대전화에도 두 사람의 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이 휴대전화에 최소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처음 만난 시기의 직책으로 저장했다. 단, 친분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은 ‘학의형’, 과거사위가 윤씨와 가깝다고 본 박 전 차장검사는 ‘○○형’으로 저장했다. 수사단이 확인한 ‘윤...

21:30

한상대 ‘한방천하’·윤갑근 ‘무고 사건’ 윤중천 봐주기 의혹

과거사위 ‘수사 촉구’했지만실제로 될 가능성은 미지수한상대·윤갑근은 ‘전면 부인’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업가 윤중천씨와 교류한 검찰 고위간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특정했다. 이들을 ‘윤중천 리스트’로 칭하면서 뇌물·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29일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최종 발표 보고서에서 “과거 검경 수사기록에 있던 윤중천 전화번호부·통화내역·압수된 명함·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중천과 어울렸던 검찰 관계자가 확인되나 검찰과 경찰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씨와 유착 정황이 있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을 가리켜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했다.김학의 사건 과거사위 주임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씨 진술이 확인됐고 이후 검사장 재직 당시 (윤중천 관련) 사...

21:39

‘뇌물’ 제쳐놓고 ‘성범죄’는 뭉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 내며 여러 근거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과거사위는 먼저 경찰 수사의 프레임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방향을 선회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입건·송치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김 전 차관·건설업자 윤중천씨 대 피해 여성’의 구도로 접근했다.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깨면 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송치됐다면 ‘김 전 차관 대 윤씨’ 구도가 된다. 이 구도에선 두 사람의 금전관계, 윤씨와 주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김 전 차관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과거사위는 이어 검찰 수사 문제를 거론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기록에서 파악이 가능했던 뇌물 혐의를 간과했다. 송치 기록엔 윤씨가 다이어리에 김 ...

21:39

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수사 확인…한상대·윤갑근 등 엄정 수사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저버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단에 부실수사 의혹과 성범죄 의혹, ‘윤중천 리스트’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여러 검찰 고위관계자가 윤씨와 어울린 정황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과거사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3년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윤씨의 성접대·사건청탁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만 수사를 국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주요 참고인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는 오히려 성범죄 피해를 ...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