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녹록잖은 ‘성범죄 마지막 퍼즐’…김학의는 진술 거부로 버티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 수사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수사단은 내달 4일까지인 김 전 차관 구속만기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발표를 하려 한다. 관심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쏠린다. 현재로선 혐의 적용이 쉽지 않지만 수사단은 끝까지 성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6일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인 이모씨와 상당히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가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성노예로 만들고 김 전 차관 등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과에 다니는 등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것이 강간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도 정확한 액수는 산정되지 않지만 성접대가 포함됐다. 문제는 김 ...

16:58

여성단체들 “김학의·장자연·버닝썬, 검찰이 공범”

“검찰이 공범이다! 공범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24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앉아 있던 여성 10여명이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뛰어나갔다. 현수막에는 ‘사법정의 무너뜨린 검찰 아웃’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다’ ‘부실수사·조작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혔다. 검찰 직원들은 제지를 포기하고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여성들은 대검찰청 로비 한복판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이날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대검찰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공범은 검찰”이라며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데도 은폐·축소·조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내놓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

15:39

윤중천, 6년 만에 재구속…‘김학의 수사’ 급물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관련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윤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 드러난 2013년 7월 이후 6년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윤씨에 대한 구체적 성범죄 혐의를 포착해 입증했고,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20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 중 강간치상 혐의는...

22:18

“권력층 성범죄 부실 수사…무능인가, 무치인가”

여성·시민단체들이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으나 재수사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부족, 조사 권한의 한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이들은 1043개 여성·시민단체가 동참한 기자회견문을 내고 여성의 도구화도 비판했다. 회견문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

12:08

김학의 성접대 사실, 윤중천 영장에 적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윤씨가 장기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의 성노예로 만들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에게 성접대를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수사단이 법원에 재청구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씨가 피해자 이모씨를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인 폭행과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으로 성노예로 만든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씨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존재로 적시했다.수사단은 윤씨에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로 3건의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이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용은 1건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윤씨가 2007년 11월13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이씨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자신도 피해자를 겁탈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관은 성범...

16:13

과거사위 “장씨 소속사 대표 ‘재판 위증’ 수사하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자료를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존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재판 위증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다.수사 권고 대상은 김씨 위증 혐의 1건이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한 점이 관련자들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방씨 주재 식사모임에 갔는데방씨가 누구인지 나중에 들어”여러 진술 ‘허위’로 인정돼위증 혐의 1건만 재수사 권고대표적으로 김씨가 2007년 10월 ‘조선일보 방BB’ 주재 식사 모임에 갔는데 “방씨가 누구인지 나중에 얘기 들었다. 이 사건 이후에 알았다”고 한 내용이나 2008년 10월 한 주점 모임에서 만난 ‘조선일보 방CC’를 “우연히 본 것이다. 방씨가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다. 김씨가 재판에서...

22:15

조현오에 ‘방 사장 조사말라’…조선일보, 전사적 외압 행사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점이 명시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성접대를 강요한 의혹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과거사위는 장씨가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해 술접대를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성접대’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사장 아들 ‘방CC’에 대한 장씨의 술접대는 사실로 확인됐다. 장자연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 김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나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과거사위는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0월28일 세 사람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와 김씨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종합해 “모 주점에서 장자연이 술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방C...

22:09

“주변인 진술만으로 수사 권고 못한다” 성폭행 피해 의혹은 결국 미궁에 빠져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사건’ 조사·심의결과 발표는 풀지 못한 여러 의문점도 담았다. 과거사위는 몇몇 쟁점을 두고 증언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대표 사례는 고 장자연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이다. 이 의혹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장씨 매니저 유모씨의 최초 진술과 장씨 동료 윤지오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다만 과거사위는 이들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나 방법,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지오씨는 “(누군가 장씨의) 술에 약을 탔다”는 추정에 가까운 진술을 했지만, 과거사위는 이 진술과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공소시효도 발목을 잡았다. 강간,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다. 수사를 개시하려...

22:09

장씨 주거지 ‘겉핥기’ 압수수색…통화내역·다이어리 자료도 안 남겨둬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에는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 정황이 담겨 있다.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는 진실 은폐에 일조했다.수사 초기였던 2009년 3월15일 경찰은 장자연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장씨의 자필 다이어리, 수첩, 휴대폰, 컴퓨터 등을 가져갔고, 디지털포렌식까지 했다. 하지만 수사기록에는 간략한 수사보고나 사건과 무관한 경찰 보고만이 남아 있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인 엑셀파일을 저장한 CD 역시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압수수색 계획도 세웠으나, 실제로 행해졌다는 기록은 없다.장씨 지인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진술을 보면, 당시 경찰은 장씨 침실 여기저기에 있던 명함, ‘조선일보 방 사장’이 적힌 다이어리, 평소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경찰이 숱한 증거가 남아 있었을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시간은 단 57분이었다. 경찰은 장씨가 ...

22:08

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관련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에 대해 검찰 수사단이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첫 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 만이다. 검찰은 피해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다.수사단은 이날 오후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자신의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협박과 회유를 하며 피해여성 이모씨를 성노예로 만들어 트라우마를 안긴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씨의 피해를 윤씨로 인한 정신적 상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이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의사 소견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정신과 진료가 2008년 이후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윤씨의 성접대 강요 부분은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