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장자연 사건’ 처벌 못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씨가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사실 등을 적은 ‘장자연 문건’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진 않았다. 장씨 사망에 연루된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다.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술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방 사장’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의혹,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 등 8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김씨의 폭행·협박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가 기록된 장자연 문건을 두고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 남성들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 사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피해를 호소한 사실...

18:56

[속보]검찰과거사위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수사에 외압 행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자연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 경영기획실 직원 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전 경기청장은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

16:27

김학의 ‘윤중천과 관계 고심’…구속 후 첫 조사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변호인과 접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 후 사흘 만에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뇌물공여자 윤중천씨와의 관계를 인정할지, 모르쇠로 일관할지를 놓고 전략을 새로 짜는 데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9일 오후 2시쯤 변호인 입회하에 서울동부지검 지하통로를 이용해 조사실에 들어갔다. 그는 조사 개시 자체를 두고 수사단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기존의 변호인 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아직 접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단 관계자는 “조사 여부를 두고 계속 얘기만 하다가 (오후) 4시 조금 넘어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이 이날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접견’이란 이유를 내세워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은 대응 전략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그간 윤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영장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취지로 ...

21:44

검·경으로도 불똥 튄 ‘김학의 몰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지난 16일 밤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 청와대 지원으로 검찰총장에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에 올랐던 인사가 6년 만에 억대 뇌물수수 피의자로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다.김 전 차관은 1985년 인천지검에 임관해 28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쳐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 전 차관의 위세는 정점을 찍었다.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던 고검장 중 청와대에서 1순위로 미는 후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그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고등학교(경기고) 선배인 그를 차관으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 당시 법무부 요직에 있던 한 검사는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게 느껴졌다”며 “ ‘법무부가 실세 차관 위주...

15:52

성접대 의혹 6년 만에…김학의 전 차관 구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16일 밤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된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그는 사업가들에게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2일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일을 언급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 측을 접촉하려 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했다.김 전 차관은 두 사람에게서 총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23:29

김학의, 뇌물혐의에 발목 잡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세상에 공개된 지 6년 만이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선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와 함께 지난 3월 발족한 검찰 수사단은 그간 공소시효·객관적 증거 부족 문제로 여의치 않은 수사 상황에서 ‘뇌물죄’로 돌파구를 찾아 성과를 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2일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일도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야 출국 시도는 이 중 ‘도주 우려’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에 수사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이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와 최모씨 측을 접촉하려 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은 ‘여행 목적이었다’며 항변했으나 영장 재판부는 수사단의 손을 ...

23:25

말 바꾼 김학의 “윤중천 안다”

사업가들에게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여 만에 구속 기로에 섰다.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재판정에 들어서고 나갈 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가 분쟁을 겪은 상가 보증금 1억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 여성 이모씨에게 이득을 준 제3자뇌물이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또 다른 사업가인 최씨에게 3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

16:32

구속영장심사 출석한 김학의…‘포토라인 패싱’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한다. 이날 오전 10시 정시에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윤중천씨가 누군지 모르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그는 ‘다른 사업가한테서 돈 받은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검찰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 두 사람에게서 모두 1억6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도 뇌물에 포함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지난 3월 심야 출국 시도...

10:07

‘장자연 사건’ 진실, 또다시 어둠에 묻힌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3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받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표를 1주일 뒤로 미뤘다. 진상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배우 장자연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은 확인하고도 공소시효나 증거부족 문제로 수사권고 의견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 개시를 검토해달라’는 부분을 두고도 진상조사단 내부 의견이 갈렸다.장씨는 2009년 3월7일 ‘조선일보 방 사장’을 가해자로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당시 성폭력 의혹 관련자들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 2명만 형사처벌을 받으며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장씨 사건을 규명할 기회가 열렸다. 1년을 넘긴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는 진상규명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에 대한 진상조사단 내 이견, 증거부족, 공소시효 문제 ...

22:07

‘심야 출국 시도’ 김학의…‘구속 부메랑’ 될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필요 사유 중 하나로 김 전 차관의 지난 3월 심야 출국 시도를 꼽았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1억6000만원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여러 이유를 기재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도주의 우려 부분엔 지난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사례가 근거로 적시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해외여행을 하려 했고, 왕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도피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항공권 예매를 하지 않고 한밤중에 공항에 간 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까지 대동한 점 등을 들어 수사 본격화 전에 외국에 나가려 ...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