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수처, 오늘 임은정 소환조사…'윤석열 수사' 참고인 신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한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의 참고인 자격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인 임 담당관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청사 입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임 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주 수요일이다.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며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라고 적었다.윤 전 총장은 임 담당관이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자 임 담당관을 배제하고 불기소를 끌어낸 혐의를 받는다. ...

08:06

공수처, 8일 임은정 검사 참고인 조사…‘윤석열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을 오는 8일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최측근인 검찰 고위 간부의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도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임 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임 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주 수요일이다.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며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라고 적었다.윤 전 총장은 임 검사가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자 임 검...

21:10

공수처 “검찰, 조희연 기소를”…‘1호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검찰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추가 수사와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로 넘어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과 한모 전 교육감 비서실장의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채용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한 전 비서실장은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조 교육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와 수사팀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 다...

21:00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대검 감찰·공수처 수사 ‘투 트랙’ 진상규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 간부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전날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부는 3일 대검 간부가 사용하던 PC를 확보해 문제의 고발장 흔적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냈다. 전·현직 검사들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과 현직인 손 검사가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고발이 되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20:51

대검 감찰부,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컴퓨터 확보

조만간 손 검사 직접 조사할 듯국회 법사위, 6일 긴급현안질의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 간부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의혹 당사자가 사용한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오는 6일 해당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 등이 여러 갈래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대검찰청 감찰3과는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범죄 첩보 등을 수집하는 ...

20:48

조희연 “공수처 기소의견 유감”…“부당한 결론 검찰이 진실 밝혀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본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고 평가한 뒤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비판했다.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

14:16

‘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공심위 “기소 의견”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곧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건은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어서 주목을 받아 왔다.공수처는 이날 공심위 회의를 열어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의 기소 여부 안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수사해왔다.공심위는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청취하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회의는 공심위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

21:16

조희연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수긍 어려워···수사검사 의견만 듣고 판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원회가 자신을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낸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공심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내놓은 본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과 측근인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앞서 조 교육감을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로 입건했다.공수처는 이날 공심위 결과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 결...

17:55

[속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조희연 기소 의견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곧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건은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공심위 회의 열어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기소 여부 안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등 혐의(직권남용)를 수사해왔다.공심위는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청취하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회의는 공심위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의 조...

16:54

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에 자료 받아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내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18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북 선관위는 공수처가 지난 6일 요청한 A의원 관련 조사 자료를 전날 전달했다. 경북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전직 시의원인 B씨가 A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차명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조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A의원이 후원금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B씨만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도 B씨만 기소했다. B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B씨가 A의원 지역구에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개발자문위원장, 자생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터라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자 공수처는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돈 준 시의원 기소, 받은 국회의원 불기소...포항지청의 이상한 불법 후원금 수사▶[관...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