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당 ‘친문’ 최고위원들 ‘검찰 때리기’···논란의 중심에 ‘조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친문(재인)계’ 최고위원들이 청문정국이 일단락되자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문제로 거론된 사건들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있다.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난 듯하다”며 “최 전 총장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가 최 전 총장을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종합하면 검찰과 야당,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협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공작을 한 게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최 전 총장의 ‘야당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함께 수사기관을 동원하던 정치공작 행태를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

11:48

공수처로 넘어온 ‘김학의 출금’ 윤대진…수사할까, 또 재이첩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이첩받았다. 공수처는 기록을 받는 대로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건과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공수처에 윤 전 국장 등의 사건을 이첩했다. 이들은 이 지검장과 함께 이모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의 비위를 발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공수처에는 이첩받은 현직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수...

20:59

여 “편한 선택…눈치보기 수사”…‘조희연 1호 수사’ 공수처 때리기

여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을 견제하고 부패·권력형 범죄를 수사한다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향후 검찰개혁 추진을 감안해 공수처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공수처의 역할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공수처 출범을 이끈 주역들이 집중 제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라고 적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가세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 이유가 검찰의 견제기구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 교육감 사건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용...

20:47

공수처, 윤대진 등 검사 3명 사건 이첩…수사 나설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이첩 받았다. 공수처는 기록을 받는대로 수사 착수 여부 등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검사,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주장해온 공수처가 처음으로 현직 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공수처는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건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공수처에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이첩했다. 윤 전 국장 등은 피내사자에 준하는 신분으로 이첩됐다. 윤 전 국장 등...

17:18

공수처 직격한 추미애 “칼날 향할 곳은 검찰”···법무부의 ‘합수단 부활’도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추 전 장관은 “(공수처가 검찰의)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했다....

09:57

검, 이성윤 불구속 기소…초유의 ‘피고인 지검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처음이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21:22

[속보]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은 모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이정섭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소했기 때문에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32

대검, 이성윤 지검장 기소 승인...오늘 기소 예정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수원지검은 12일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받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참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12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이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부여한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중단하라...

21:26

공수처는 왜 ‘조희연’을 택했나…의도 놓고 설왕설래

‘감사원이 수사를 다 해놓은 사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법정에 가면 무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와 정치권의 평가다. 공수처가 11일에도 1호 사건 선정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설립 목적에 걸맞지 않은 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은 “수사는 쉽지만 판단은 까다롭다”는 평가도 나왔다.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30일이었던 출범 100일을 전후로 1호 사건을 공개할 듯한 인상을 줬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1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1호 사건이 경찰로부터 이첩 받은 조 교육감 사건이라는 사실이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

17:55

‘조희연 특채’ 공수처 1호 사건 지정에···전교조 “정치적 목적” vs. 교총 “철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정하자 교원단체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공수처를 지지했다.전교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최약체이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으로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며 “공수처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유독 이 사건을 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