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총장 후보서 피고인 전락 위기...이성윤 기소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지검장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기소되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대검찰청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기소 방침에 대한 대응으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기소 의견을 낸 만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수사팀의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재이첩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청을 4차례 거부하다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고위 간부는 “개인적으로 안타...

21:39

“이성윤 기소해야” 수사심의위 의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연 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표결했다. 기소에 대해서는 찬성 8명·반대 4명·기권 1명, 수사 계속에 대해서는 찬성 3명·반대 8명·기권 2명이었다.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있어 더 수사할 필요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미 기소 방침을...

18:06

이성윤도 한동훈도 수사심의위로…검사장도 못 믿는 검찰수사, 참담한 檢 내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2020년 7월13일 한동훈 검사장) “표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2021년 4월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 변호인)‘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한 검사장과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한 말이다. 10일 대검찰청에서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현직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이 지검장이 지난달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직 검사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간부들조차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믿지 못한다고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의 경우 수원지검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받겠다고 했다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검찰 조직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검사는 “검찰로서는 너무나 뼈아픈 상황”...

15:15

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김 후보자를 제청받아 지명한 지 나흘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이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 “10일까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가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점 마감이 1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고, 공은 국회에 있다”면서 “다각도로 여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야당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말 사이에 여당 내부 논의나...

16:55

박범계 취임 100일…'동분서주' 법무행정은 긍정적, 검찰 관계 회복은 '물음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100일을 두고 현장성을 강조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검찰과의 소통 및 관계 회복은 아직 부족하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한다. 남은 과제는 검찰과 신뢰 회복을 통해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한 지 100일이 됐다.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도 현장행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인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현장은 살아숨쉬는 민생현실을 가르켜준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16번째 현장 방문이다.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해...

16:25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가운 이성윤…‘김학의 사건’도 빠져나올까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면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판단을 김 내정자에게 넘겨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내부에서는 조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인 김 내정자에게 이 지검장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모두 이 지검장 기소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수원고검이 이미 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수원고검은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중요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집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가 김 내정자에게 기소 판단을 넘긴다면 자칫 정치적 외압의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조 차장검사와 이 지검장 모두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

14:45

“공소권 유보부 이첩 규칙? 구속력 없는 초법적 규칙”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게시에“형사사법체계와 상충 소지 사건관계인 방어권에 지장” 법조계 우려 목소리 잇따라 공수처는 “문제없다” 반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4일 관보에 게시하자 법조계에서는 “초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체로 대검찰청의 입장과 비슷한 반응이었다. 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규칙”이라며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해 형사사법체계와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뒤 수사가 끝나면 다시 이첩받아 공수처가 기소 판단을 하겠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 등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올렸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규칙에는 사법경찰관이 판검사, 경무관 ...

21:15

김오수, 인사청문회 준비 시작…“무엇보다 검찰 조직 안정이 중요”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가 4일 “무엇보다도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라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전날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김 내정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연이어 차관으로 일하며 신임을 받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는 ...

09:52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무규칙 발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뒤 이들이 수사를 완료하면 다시 사건을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공수처는 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발령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이 명문화됐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소권은 유보한 채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장이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3항에는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판검사, 경무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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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박·조·추와 발 맞춘 인물로 검찰개혁 매듭 의지

사실상 문 정부 마지막 총장…청 “시대적 소명 다해달라” 23기 윤석열의 3기수 선배…검찰 일각 “과거엔 합리적”김 내정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 막중한 책무 느껴”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한 이유는 임기 말 정부와 가장 잘 협조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김 내정자는 이날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들어서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고검장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고 2018년 6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보다 3기수 선배이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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