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사 정보 유출 의심 땐 진상조사 후 내사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비판하며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이 17일 확정돼 즉시 시행됐다. 검사·수사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되면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고,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날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고, 추미애 전 장관이 2019년 12월1일 시행한 뒤로 처음 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 훈령에선 새로 만들어진 제32조의2(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 조항이 가장 눈에 띈다.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21:00

공수처 내사 국민의힘 의원, ‘시의원 공천 대가’ 후원금 받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사 중인 국민의힘 A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핵심 쟁점은 A의원이 포항시 전 시의원 B씨가 차명으로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는지 여부이다. 공수처가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씨 측으로부터 후원금 2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남편과 아들, 사위의 명의로 한 번에 연간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씩 보냈다. A의원과 B씨는 서로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B씨만 차명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A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원금을 낼 때는 A의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의원도 기자와의 ...

06:00

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윤석열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전례가 없다’며 자료를 내놓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 가져간 것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혐의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한 감찰자료를 확보했다.이 의혹들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고,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감찰하자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월과 3월 두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공수처는 지난 6월 두 고발 사건을 각각 ‘공제 7·8호’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기초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

22:33

[단독]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첫 '국회의원 사건' 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A 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사는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이다. 내사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공수처가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A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A의원 지역구를 관할하는 경북 선관위는 A의원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보낸 전직 시의원 B씨 조사기록과 검찰에 보낸 수사의뢰서 등을 조만간 공수처에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선관위는 B씨가 A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27일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선관위는 A의원이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받았다고 보고 A의원은 수사의뢰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후보)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도 “서로를 모른다”는 A의원...

06:00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도 못해”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건 처리 방침을 두고도 검찰과 공수천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하여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검은 판·검사,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최종 처분 권한이 검찰에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는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별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은 내릴 수 없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

19:08

공수처 소환된 조희연 “감사원 고발·공수처 수사 모두 의문”…교육계 반응은 엇갈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입건한 지 3개월 만이다. 교육계에서는 진영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현관 앞에서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통상 법률자문은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 제가 특별채용으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사건을 고발한 감사원과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채용이) 형사상 ...

11:34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특채 적법했다”…수사 결론도 초읽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소환 조사는 공수처 ‘1호 공개 소환’이기도 하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동쪽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섰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간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다.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 해직교사, 해직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조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소환 일정을 공개했다.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08:54

공수처 기소 사건은 ‘의무 공보’…수사 과정은 공개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기소할 때에는 언론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결과’만 공개할 뿐 ‘수사 과정’ 공개는 금지했다.공수처는 이날 ‘사건 공보준칙’을 공포하면서 “그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나 언론재판 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내놓으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공수처가 출범 6개월 만에 내놓은 공보준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보하도록 정한 것이다.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범죄인 점을 감...

17:29

공수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이날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13:45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검찰총장 부속실 수사관 압수수색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A수사관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이모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면담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이 검사와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함께 활동해 면담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A수사관에게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면담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A수사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후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