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수처, 소액사기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로 소액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수사 중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광주지검 해남지청 소속 장모 검사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6번째 사건으로 정해 지난달 1일 입건했다.장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소액사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석달 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해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대질조사한 뒤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사건 담당 검사인 장 검사가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3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장 검사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올해 1월말 A씨를 불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17:39

‘검사 비위’ 수사권 놓고 공수처·검찰 갈등 격화

검사 비위에 대한 수사권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사 비위를 알게 된 즉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와 ‘혐의 있음을 확인한 경우’ 이첩한다는 검찰이 맞서 있다. 공수처는 해법을 찾지 못하면 법무부와 논의해 검찰 주장을 무력화할 상위 법령을 마련할 뜻도 시사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검찰과 공수처는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에 ‘수사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공수처 출범 이후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기록을 보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보낸 문서이다. 검사 범죄가 무혐의 처분 등으로 불입건되면 검찰이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게 의견서의 골자이다. 대검은 같은 내용을 대검 예규인 ‘...

21:01

‘박범계표 법무부 인사’ 이달말 나오나…차규근 ‘수평 이동’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참모진 인사 단행이 임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달 내 검찰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끝낸 뒤 법무부 실·국·본부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목표로 후보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법무부 참모진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해 ‘박범계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 내 다른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내 공석인 검사장급 보직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차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9월 박상기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참모로 4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왔다. 법무부 실·국·본...

15:34

임종헌 재판에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으로 서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00차 공판 기일에서 “증인 인적사항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목적은 재판 공정성 확인입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이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과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재판 공정성이 ...

15:03

현 정권 가까우면 수도권…윤석열 가까우면 비수도권

국무조정실 파견됐던 김영남‘월성 원전 수사’ 부서로 이동‘윤석열 장모 수사’ 최형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추미애 아들 무혐의’ 조용후 서울서부지검 5부장에 부임 현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의 수도권 발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임한 검사들의 비수도권 발령, 기획·형사·공판 분야 검사 발탁.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단행한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 중 지방검찰청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 부장검사 인사는 이렇게 요약된다.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형사 말부는 특수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서 권력형 비리를 겨냥한 특수수사를 담당한다.27일 경향신문이 지방검찰청별 형사 말부 부장검사 인사 명단을 분석해보니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의 수도권 배치가 우선 눈에 띈다. 윤 전 총장 장모와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최형원 부부장검사가 서울동...

17:09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달 중 단행…검찰 인사위 "직제개편 반영해 심의"

법무부가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수사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위는 큰 틀에서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검찰 직제개편과 같은 검찰인사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인사위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위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에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신규 보임·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인사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36기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안을 ...

18:5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 조국 참고인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을 교체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검찰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정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은 이날 언론이 조사 사실을 보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이 왜곡·과장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적었다.수사팀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이성윤 서...

14:39

공수처의 ‘조용한 윤석열 수사’ 가능할까

출마 선언이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의 약속은 실현 가능할까. 김 처장의 과거 발언과 22일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처장이 생각하는 정치 중립적 수사는 ‘조용한 수사’로 요약된다. 중간수사 과정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를 앞두고 기소 혹은 불기소 사유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수사 대상이 누구건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를 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국민 앞에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일정 등 수사정보는 법무부가 2019년 ...

21:07

공수처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없도록 하겠다' 약속···가능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약속은 실현가능할까. 김 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논란을 피할 구체적 방법은 말하지는 않았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커질수록 ‘김 처장의 약속’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처장의 기자회견 언급과 21일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처장이 생각하는 정치 중립적 수사는 ‘조용한 수사’로 요약된다. 김 처장은 당시 회견에서 “수사대상이 누구이건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를 한 끝에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국민 앞에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간수사 과정이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기소를 앞두고 기소 혹은 불기소 사유를 언론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17:09

윤석열 가족·주변인 의혹, 고발·수사 안 끊겨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주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의혹 대부분은 윤 전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된 것들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한 과정에 돈을 대줬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정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3년 주가조작 의혹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입수해 김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에는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수사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부당한 기업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검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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