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범계 “이번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할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예고했다.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팀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2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검사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담당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담당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팀장 교체가 유력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임해 검사인사 규정상 필수보직기간(1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직제개편이 있으면 관계 없이 전보 조...

09:52

공수처장 “윤석열은 피의자 신분…기초 조사 자료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 지금 입건된 상태”라고 답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공수처의) 기초 조사자료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괜히 했다고 생각하냐”는 김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이첩을 할 수 없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상위법령(공수처...

19:16

“사건들 묻혀버릴 것”…“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 맞아”

“직제 개편으로 검수완박 하려 해”“법 개정 맞춰 직접수사 축소돼야”법무부가 18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직제개편안이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 의무와 권한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A부장검사는 “법률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대통령령으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직제개...

18:30

법·검 정면충돌 피했지만…‘검찰 직접수사 축소’ 불씨 여전

법무부가 18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양보한 모습이다. 검찰 내부의 비판이 상당히 반영됐지만 일반 형사부의 수사 제한과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이란 골격은 그대로였다. 현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정책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서는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설치해 20개월 만에 ‘특수부’를 부활시켰다. 검찰청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제범죄에 한해 일반 형사부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대검이 지난 8일 직제개편안 초안에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내놓은 비판 지점들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장은 박 장관에 맞서 검찰 의견을 직제개편에 반영해낸 모습을 보여 검찰 수장으로서 내부의 신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

17:21

김진욱 "검찰이 이첩 여부 자체 판단하는 건 공수처법 위반 소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이첩을 할 수 없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상위 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령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공수처법 제24조와 대검 비공개 예규 제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각각 언급하면서 “공수처법 제24조를 보면 이첩 여부는 처장이 판단하게 돼 있는데 대검 훈령을 보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사건을) 안 보낼 수 있도록 해놨다”며 “이건 공수처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공수처와 대검 간 여러 협의가 있지만 평행선을...

16:12

‘직접수사, 법무장관 승인’ 조항 빠졌다

법무부가 18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 입법예고안에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 통합 등 현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는 유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부가 직접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 초안에 지청이 6대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조직을 구성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건의를 받아들여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형사부 중...

11:25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언론 사찰', 엄정 수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검찰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입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냈다.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범죄로 구성될 수 없는 사안을 공수처가 내사한 것이라며 안양지청 수사팀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겼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건물이 보유한 CCTV 영상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수원지검은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CCTV 관리인을 상대로 내사를 벌인 것은 관리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수처가 수사 권...

17:40

박범계 "검찰 직제개편, 개혁 큰 틀 유지하되 현실 반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법무부가 마련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일선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를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지느냐라는 질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은 일선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직제개편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시킨다며 반대했다.박 장관은 이번 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개편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간부 인사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택시 ...

11:02

윤석열 측 이동훈, “X파일, 거리낄 게 없다”···“압도적 정권교체 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6일 여권의 윤 전 총장 ‘X파일’ 공세에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수많은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공세가 오더라도 본인은 떳떳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이 대변인은 ‘3지대냐, 국민의힘 입당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쓰라고 생각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가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6월말, 7월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이후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차후에 결정될 것이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이처럼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탈진보 세력까지 흡수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 전) 총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탈진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

09:52

공수처 검찰 치킨게임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한 사건을 두고 따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이달 초 ‘2021공제5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의미다. 세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의 관할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건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당시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테니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조건을 달았고, 검찰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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