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범계의 ‘빅 픽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향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주장이다. 박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박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정섭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 수사팀에 있었다. 그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불법 출금 의혹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 법조인들은 이를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2019년 김 전 차관 성범죄·뇌물 의혹을 수사한 이 부장검사가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했던 지난 1월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안양지청이 사건을 뭉갠다는 의...

21:19

공수처 칼끝엔 검찰·윤석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사건번호 9개를 정해 수사하기로 결정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놓고는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공수처는 13일 기준 직접 수사를 벌일 목적으로 총 9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1·2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다. 3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재조사를 위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이다. 4호는 검찰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이 수사 계기가 됐다. 7·8호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들도 사세행 고발이 수사로 이어졌다. 9호는 부산 참여연대가 고발한...

17:44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윤 측 “별다른 입장 없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시민단체 고발장 받아들여야당은 “윤석열 죽이기”여당은 “지켜보자” 관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의 7·8호 사건번호가 부여된 수사 대상이 됐다.윤 전 총장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공수처로부터 ‘수사처수리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지서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입건했다. 공수처법상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이 지검장, 김 지청장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

21:19

윤석열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증인에 심재철·이정현 세워 징계사유 불충분 주장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징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을 부르자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직 중 직무에서 배제됐고, 그해 12월 검사징계회의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당시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동시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고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착수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

21:19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착수에…여권 “판도라 상자 열릴지 지켜볼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나왔다.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용두사미일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지켜보겠다”며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초기 용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우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법체계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 죄를 지었다면 피해갈 수...

18:02

윤석열 '징계 취소' 본안소송 첫 재판 열려···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징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을 부르자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직 중 직무에서 배제됐고, 그 해 12월 검사징계회의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동시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고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징계 착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16:44

공수처, 윤석열·조남관 등 수사 착수…'공제 7·8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의 7·8호 사건번호가 부여된 수사 대상이 됐다.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공수처로부터 ‘수사처수리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지서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입건했다. 공수처법상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이 지검장, 김 지청장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3월에는 윤 전 총장과 조 차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일에는 ...

15:42

박범계 "김오수와 만나 조직개편안 견해차 좁혀"…조직개편안 손질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9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견을 좁히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어젯밤 김 총장님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4시간 가량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이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대검이 조직개편안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조직개편안에 법무부 장관이 일부 직접 수사 개시를 승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박 장관은 김 총장을 어떻게 만나게 됐...

09:23

박범계에 각 세운 김오수…장기전이냐 조기 수습이냐

대검 “직접수사 축소,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공개 반대박 “법리 견해 차이”…갈등 고조 우려 속 일부 양보 가능성도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의 관계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때처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이 검찰 내 반발을 고려해 조직개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양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대검은 이날 “이번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처럼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입장은 전날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결과다.박 장관은 대검 의견에 대해 “상당히 세더라”며 “법리에 ...

21:29

“검찰 조직개편안 위법 소지”…법무부에 반기 든 대검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자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8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은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