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조직개편 앞둔 김오수·박범계…‘갈등’이냐 ‘연출’이냐

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때처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장관이 조직개편안을 일부 양보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겪은 김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대검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안처럼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입장은 전날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결과다.박 장관은 대검 의견에 대해 “상당히 세더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와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달 단행할 고검검사급 ...

16:32

박범계 "검찰 인사,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사적인 것은 단 1그램(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이번 검사장 승진에서 여성이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 1명뿐이어서 성비 불균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여성뿐만 아니라 형사·공판, 인권, 여성·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직...

13:27

친정권 검사들이 핵심 요직 차지…‘정권 수사’ 방패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단행한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 측근과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한직에 머물렀다.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는 현 정부 임기 말기에 정권을 흔드는 사건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여론의 관심이 많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표적 친정권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승진했다.박 장관 측근이자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26기)이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는다. 추...

19:42

[속보]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영전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1일이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했다고 생각한다”고 “장관만 만날 (의견을) 수용하라고 하지 말고 총장도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뒀지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 친정권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이 국장이 보임됐다.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친형인 이상득 전 ...

16:35

김오수, 박범계와 검찰 인사 논의 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한 뒤 “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구체적 인사와 직제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서울고검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직제개편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우려한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선 장관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4일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김 총장은 취재진이 ‘내일(4일) 인사 발표가 어...

18:16

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 논의…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4일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인사는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논의를 마친 뒤 “저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박 장관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김오수 “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났다. 김 총장이 가져온 인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장은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박 장관에게 “많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장님 말씀을 경청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논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면서 ‘내일(4일) 인사 발표가 어렵겠느냐’고 묻자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

17:03

경찰,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김오수 검찰총장의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이 사건 고발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소환해 2시간 남짓 조사를 벌였다. 사준모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총장의 아들 김모씨(29)와 당시 김씨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준모 관계자는 “김 총장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총장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입사를 못하게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김 총장의 청탁을 받거나 김 총장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그 아들을 부정 채용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 총장의 아들과 채용 담당자들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13:57

김오수 “박범계에 검찰 직제개편 우려 전해”…내일 검찰 인사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전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방향에 대해 오는 3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취임 인사를 드리고 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걱정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어제 고검장·검사장에게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검찰 인사와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일선 검찰청 다수가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조에 관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위기는 당연히 나쁘지 않았다...

13:39

김오수 “검찰개혁 완성” 동시에 “굳건한 방파제 되겠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굳건한 방파제’를 자임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권 수사, 검찰 인사, 직제개편이라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검찰 구성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장으로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공정하게 지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대검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제가 다시 검사가 됐다”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연이어 차관을 지내 ...

17:06

검찰 ‘김오수 체제’ 시작…박범계 검찰개혁 발맞출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김 총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 장관은 조만간 김 총장을 만나 이달 초로 예정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작심한 듯 수차례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의 인사안에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내놓고,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검사장 4명에 대해서만 ‘소규모 인사’를 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때’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인사 절차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열렸던 검찰인사위원회를 김 총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열어 고검장을 검사장급 보직으로 ‘강등’할 수 있는...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