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1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청문시한을 넘기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그러나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주장했고, 여당은 청문회 개최 시한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7:20

내달 초 새 검찰총장 취임 앞두고…대검, 정권 연루사건 처리 일단 보류

대검찰청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처리를 미뤘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을 앞두고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차장검사는 최근 월성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에 ‘신임 검찰총장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대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승인 여부 결정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대검에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21:09

박범계표 검찰 인사 앞두고…‘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사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장관이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를 깨는 검찰 인사를 예고하자 고검장의 첫 사의 표명도 나왔다.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차관이 조만간 있을 박 장관의 검찰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다음달 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 직제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때 법무부 간부진도 대폭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법무부를 통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임명된 직후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날 연가를 내...

17:19

박범계 ‘기수 파괴’ 인사 앞두고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로 예고한 ‘기수 파괴’ 검찰 인사를 앞두고 현직 고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표를 냈다.조 고검장은 이날 “떠날 때가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조 고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조 고검장의 사직으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공석은 서울·대구고검장,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8곳으로 늘어났다.박 장관은 전날 “인사 적체 문제가 좀 있다”며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를 깨는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고검장이 기존 검사장급 보직으로 발령나면서 사법연수원 선배와 후배의 지위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

15:16

박범계, 6월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검사장 구분 없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단행할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검사장의 구분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원회 내부에서도 박 장관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된 고검장들에게 ‘망신주기’ 인사를 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나왔다.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인사 기준을 심의하고 “이번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인사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며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6월 초순경 발표, 초중순경 부임’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인사위는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달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구분하지 않고 ‘대검 검사급 검사’로 묶어 전보하겠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고...

22:17

‘현 정권 수사’ 담당 검사 교체했던 추미애…박범계는 다를까, 따를까

추 전 장관, 직제개편 통해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수사하던 검사 좌천성 발령법무부가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인사 기준을 논의해 ‘탄력적 인사’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처럼 직제개편과 함께 검찰 인사를 준비해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검찰인사위는 이날 “이번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인사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며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6월 초순경 발표, 초중순경 부임’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인사위는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못하는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고검장·검사장을 대거 발령내 일선...

20:49

한동훈, 검찰 직제개편안에 “정치인 장관이 권력수사 못하게 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정치인 장관이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연구위원은 27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 기자에게 “집권당 당론을 우선하겠다는 정치인 장관에게 사전에 허락받지 않으면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왜 검찰개혁이냐”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취재진에게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한 연구위원은 “국민이 바라는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보며 봐주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연구위원은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18:15

파행 얼룩진 김오수 청문회, 여야 책임 공방 이틀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많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청문회 파행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청문회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청문회 일자를 한번 더 잡아줄 걸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26일은 국회의 모든 청문 일정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는 기일이었다”며 “26일이 지나면 국회의 시간은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주민 민주당 ...

17:02

여당 “자질 충분, 적격” 야당 “중립성 의문, 반대”

여야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여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질이 충분하다며 임명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야당이 지적하는 김 후보자 신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 ‘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자리가 2개월 넘게 공석인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히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현 정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속내도 감지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 후보자가 정권 말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명 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

21:29

김오수 “검찰개혁은 검찰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정치 중립성 논란에 “그런 일 없다”…윤석열 배제 언급도 부인기소·수사 분리 급작스러운 추진 부정적…공수처와는 “협력”김학의 사건 묻자 “저도 수사대상” 공소장 유출엔 “살펴볼 것”“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 변론한 적 없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한 것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이나 옵티머스(펀드)를 운영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거나 변론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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