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오수 청문회서 “정치중립 논란 될만한 일 한 번도 없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최소 4건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로 제기되자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쏟아진 질문은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과 아들 취업 관련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펀드)를 운영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

17:10

김오수 “조국 특별수사팀 제안했지만 윤석열 배제하자고 안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이 조국 당시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제가 (수사팀 제안) 말을 한 건 맞다. 그 내용에 대해선 그때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지상욱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말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9월9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이임식 날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를 찾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중요한 사건 수사가 있으면 별도 수사팀을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어떠냐’라고 말했다. 강 차장검사가 ‘그러면 (윤석열) 총...

17:00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피의자들 변호 안 해…아들 취업 청탁한 적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해당 펀드 피의자들을 변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들의 취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라임·옵티머스 피의자들 변론한 적 없어”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펀드)를 운영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13:06

첫 ‘피고인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민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데 대해 “민망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촬영 영상들을 제시하며 박 장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검찰이 가해자·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박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2019년 4월26일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10:05

김오수, 공수처 주장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반대 입장 밝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검사 등의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뒤 수사 완료 후 다시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도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여권의 검찰개혁 의제에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관련 질의에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판검사 등 공수처에 ...

21:53

김오수 취임도 안했는데…법무부, 27일 ‘검찰인사위’ 연다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27일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인사위를 먼저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를 열어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날인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정식 취임하기도 하기 전에 법무부가 검찰인사위를 여는 것이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안을 정한 뒤에 마지막 절차로 열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 개최 이후 1~3일 내에 인사를 단행해왔다.법무부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전...

11:08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고소·고발 불붙나

8일 만에 고발인 조사…3호 사건 쟁점 ‘비밀누설’ 해당 여부‘형사절차 전자화법’ 적용 땐 공수처 소관 아냐…경찰이 수사 상대 진영 공격 위한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전 확대 우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진 세번째 사건이다.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인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찾아내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공수처는 조사에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

08:35

‘부실한 입법’으로 공수처·검찰 간 갈등 계속…“보완입법으로 풀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지만 검찰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다. 모호한 규정을 두고 수사기관 간 평행선 논쟁을 벌이거나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모습이 공수처 출범 후 4개월동안 반복됐다. 부실한 입법으로 벌어진 문제인 만큼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모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수사 후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넘겨달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요구를 검찰이 무시해 이 검사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요구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이 검사를 자신들이 기소했다. 헌재는 지난 18일까지 이 사건의 본안 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 검사가 헌법소원을 ...

16:59

박범계, 검찰 직접수사 통폐합한다…‘합수단’ 대신 ‘협력단’으로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대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번주 내에 검찰의 의견을 취합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 대규모 인사와 함께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한다. 반부패수사부(부패범죄)와 강력부(강력범죄)는 반부패·강력부로, 공공수사부(공안범죄)와 외사부(국제범죄)는 공공수사·외사부로 합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부와 2부는 각각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2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

18:12

'피해자' 한동훈 "유심칩 훼손 못해, 수사하는 사람이면 다 알아"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중 자신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SIM카드)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검사장은 폭행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며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다 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던 순간 정진웅 피고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소파 바닥으로 넘어져 제 몸 위에 올라탄 상황...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