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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징계 가능"…형사처분 가능성은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행위가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유출 행위를 두고 형사처분은 힘들지만 징계는 가능하다는 진단이 많았다.■법무부 “징계 근거 있어”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이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 행위 관련 대검이 징계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공소장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는 있다”는 입장이다. 공소장 유출 행위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적 업무 때문이 아니라 사적 이유로 공소...

16:39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직접 수사…검사 사건 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서 이른바 ‘검사 1호’ 사건이 됐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주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 공제1·2호는 감사원과 경찰이 각각 이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부여했다.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해 지난...

10:50

공수처, '조희연 부당 특별채용' 의혹 서울시교육청 첫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업무를 보는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과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이 대상이다. A정책안전기획관은 2018년 7~8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을 했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러 압수수색 현장에 없었다.전날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인 ‘공수처 보존사무규칙’ 등을 제정해 발령했다. 이 같은 규칙을 마련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건관...

09:55

[속보] 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 건은 공수처의 1호 수사이고, 이날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 관련 첫 압수수색이자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09:37

이성윤 다음엔 조국·박상기?…공수처 결정 기다리는 검찰의 ‘외압’ 수사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으로 나뉘었다.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불법 출금 의혹에 집중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의 재이첩 여부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도 검찰이 맡을 수 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은 고발장에 이름이 적힌 피의자, 조 전 장관은 관련 진정이 접수된 피진정인 신분이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금을 승인받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통...

16:59

검찰,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 검찰 보완수사 응해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 결정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범죄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다.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다.검찰의 의견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공...

16:20

추미애 “검찰이 공소장 유출했다면, 검찰개혁은 ‘허무의 강’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7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로 인해 ‘제3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법무부에 관련 사안 조사를 촉구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경위를 문제삼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건 관여 의혹 등이 적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추 전 장관은 이러한 공소장 내용 보도로 ‘제3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 검사장의 혐의 특정과도 무관한 제3자들에...

07:45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관여’ 검찰 고위직 2명도 연루 정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이들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다. 이 지검장 외에 수사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다른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과 문모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현 수원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두 검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3월3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과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때 포함됐다. 공수처가 같...

20:59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 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 소추 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 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나, 지금 공수처의 ...

16:48

박범계 법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진상을 규명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지시했다. 대검은 박 장관 지시 직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은 “조 직무대행은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다음날 일부 언론이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 내용을 보도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적은 문건 사진도 유출됐다. 법무부가 2019년 12월 시행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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