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노동부, 타다 ‘불법 파견 혐의’ 본격 조사

고용노동부가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철수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해 온 타다 기사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최근 타다의 차량을 소유한 ‘쏘카’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해 온 27개 파견·용역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VCNC’로부터 기사를 공급한 대가를 지급받고 업무 규정 등 지침을 전달받았다.노동청은 타다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쏘카와 VCNC, 파견·용역업체 중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노동청은 업체들을 상대로 타다의 기사 채용 방식, 프리랜서 기사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됐는지 여부, 기사에...

06:00

‘타다’는 멈췄지만…‘파파’ 달린다

택시 면허 사서 렌터카로 영업 타다는 ‘사업 확장 어렵다’ 중단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통해 먼저 출시“플랫폼 운송 가능성 보여줄 것”‘타다’처럼 렌터카로 손님을 태우는 서비스가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내년 4월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통해 먼저 내놓은 조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7건을 지정하고 1건의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으로 나뉜다.파파모빌리티가 서울·경기·인천에서 타다와 유사하게 렌터카 300대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파파모빌리티는 차량 안에 카시트나 응급상자 등을 구비해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21:37

'타다'처럼 렌터카로 영업한다···여객자동차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로

‘타다’처럼 렌터카로 손님을 태우는 서비스가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내년 4월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Sand box)를 통해 먼저 내놓은 조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7건을 지정하고 1건의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으로 나뉜다.파파모빌리티가 서울·경기·인천에서 렌터카 300대로 영업하는 건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 영업은 금지하며, 11인승~15인승 렌터카만 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서 이 예외조항을 기반으로 영업했던 타다의 영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지 않았다. 심의위는 파파모빌리티의 렌터카 영업을 허용했다. 대신 “개정된 여...

14:31

타다 “이동수단 선택 제한은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타다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타다 서비스 운영사이자 쏘카 자회사인 VCNC는 회사 직원과 타다 기사·이용자 등의 명의로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11~15인승 차량을 임차한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한정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다 측은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해오던 타다 베이직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타다 측은 헌법 소원이 타다 베이직 사업의...

21:22

타다 베이직 ‘폐업 엑시트’, 드라이버는 어쩌나

지난 4월 11일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운영을 중단했다. 배차 콜이 남아 있는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만 이날 새벽까지 일을 했다. 1만2000여 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 날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들어갔다.예고된 수순이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현 쏘카 대표)는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며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VCNC는 이후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타다 베이직에 투입했던 카니발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사업 중단 과정에서 타다 드라이버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3월 13일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에 취임한 박재욱 대표가 4월 10일 드라이버 전용 앱에 올린 입장문에서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한 게 거의 전부다.불법파견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숱한 논란이 ...

12:59

승차거부 없는 예약전용 택시, 5월 말 나온다

이르면 오는 5월 말에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다.국토교통부는 7일 큐브카와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의 우선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빠르면 5월 말쯤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에서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 없는 운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심의를 통과할 경우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각각 300대와 1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한다.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의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16:07

[단독] 타다금지법 시행령···신규 서비스 수요를 우선 고려

신규 이동서비스가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해야 한다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 이번 주 공표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신규 업체에 택시면허를 얼마나 허용하느냐’다. 면허공급량이 적으면 신규 업체가 성장할 기회를 잃는 반면 면허공급량이 많으면 택시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서비스와 택시의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준을 운용하면서, 신규 서비스 수요량을 택시 감차량보다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영하는 ‘택시총량제 수립 기준’과 유사한 방식의 ‘신규 서비스 및 택시 총량제 수립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면허 공급을 ‘택시감차 추이와 여객수요·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명시했는데, 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18:31

[나는 한국의 택시운전사]타다에 열광한 소비자 눈높이 맞추려면 택시업계 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김국식씨(63)는 지난 1월2일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았다. 택시 운전만 24년차, 업계에서 알아주는 베테랑 기사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슬쩍 떨렸다. 무언가 불타는 듯한 환영이 머릿속에 불쑥 스쳤다. 갑작스레 졸음도 쏟아졌다. “ ‘이런 게 트라우마인가’ 생각했죠.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상처요.”김씨는 분신 생존자다. 지난해 2월11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자신의 개인택시를 세워두고 몸에 휘발유를 부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들이 급히 출동해 목숨은 건졌다. 죽음 대신 전신 2도 화상이 몸에 남았다.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그해 5월 말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분신 트라우마로 11개월 동안 택시 영업을 못했다. 요즘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경향신문은 지난달 12일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남지부에서 김씨를 만났다. 김씨가 분신한 이후 꼭 1년이 지난 날이다. 분신 당일 국회에선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열렸다. 택시와 카풀 등 플랫...

22:35

서비스 접는 타다, 출근 앞둔 신입 직원에 채용 취소 통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타다 측이 신규 채용을 취소했다.타다 운영사인 VCNC는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타다 측은 “개정안 통과로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입 직원들은 이번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타다 측은 채용 취소인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타다 측은 지난 7일 개정안 공표 이후 1개월 안에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여객법은 시행 후 1년6개월까지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1년6개월을 보고 투자할 곳을 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새 여객법은 타다 같은 업체들이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다 측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도...

21:19

이찬진,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20대 국회가 가장 잘한 일”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4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 하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개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바래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택시와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타다는 결...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