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정당”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소 사유가 정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이자 녹지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건축 연면적 1만8223㎡에 지상 3층·지하 1층, 47개 병상,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건물을 건립하고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수차례 허가를 연기하다가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녹지병원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개설 허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21:14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법적 공방이 마지막 변수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논란을 몰고 온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5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을 허가한 지 4개월 만이다.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이후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인 3월4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자 지난달 26일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는 등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

21:33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올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500여명은 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 땅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300여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들은 “원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한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원 지사가 계속해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주도 결정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영...

20:45

“단 한개도 허용할 수 없다” 제주 영리병원 반발 거세진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올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500여명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 땅에 단 한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보건의료노동조합원 300여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들은 이날 “원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원 지사가 계속해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꺼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

16:01

[현장에서]“코미디” 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의 푸념

“매우 허탈하고 유감스럽다. 제주에서 더 이상의 공론조사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공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도민이 신뢰하겠는가.”1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던 허용진 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장의 목소리는 어느덧 격앙돼 있었다.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공론조사위)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론조사 결과 불수용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백서 발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허 위원장은 최근 위원들에게 “위원 대부분 공론조사 백서 발간을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제주도의 권고안 ‘불수용’에 대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원 지사는 지난 5일 공론조사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에도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영리병원 찬반,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 등을 둘러...

21:31

[포토뉴스]청와대 앞 ‘제주 영리병원’ 반대 시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1:52

대한의협, 원희룡 제주지사 항의방문···“의사윤리와 이윤창출 양립 안돼 영리병원 반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해 2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원 지사에게 허가 철회를 요청했다.최 회장은 면담 후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윤리와 이윤창출이 상충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영리병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원 지사를 만나 향후 진료 영역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협회의 우려와 국민건강보험 내실화 등 선결과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영리병원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해왔다. 부작용 발생에 대한 환자 건강, 진료 측면에서의 구체적 사례가 있다”며 “이같은 점을 정리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에...

14:37

[제주 영리병원 허가]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에 생긴다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의료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제주관광산업의 재도약,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

22:35

[제주 영리병원 허가]원희룡 “국내 의료체계와 차단”…시민단체 “의료공공성 훼손”

영리병원 논란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논란은 2005년 다시 제주에서 불붙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의결됐다. 2006년 2월 이러한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논란은 이어져 왔다.■ 왜 제주인가제주에서는 2008년과 2013년 등에도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 사업자 부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하면서 시작됐다. 영리병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

22:31

[사설]제주도, 공론조사위 권고 외면하고 영리병원 허용하다니

제주도가 5일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 16년 동안 찬반 논란이 일어온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투자자가 없거나 국내 반대 여론에 밀려 계속 미뤄졌다. 그러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3년간의 논의 끝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개원하게 됐다.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