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찰, 안성 스타필드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 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몹 뿐만 아니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또...

13:33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대비···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인건비가 부담됐던 소규모 업체들은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다. 노동계도 공동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원하는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다.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사업주단체에게 월 250만원의 운영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도 별도로 지원해 준다. 안전관리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이거나,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경우 선정에서 우선권을 준다.공동안전관리자는 관내 업체들을 돌면서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반구축부터 현장안착, 안전관리체계구축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노동부는 올해 ...

14:24

일제감독 3개월 만에···대우건설 현장서 6번째 사망사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가 빈발해 불과 석달 전 일제감독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9시30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씨(43)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떨어지면서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앞서 2022년 4월19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7월12일엔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숨졌고, 8월25일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17:19

중대재해법 효과 없다?…노동계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에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해마다 사고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별대담에서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고 만약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면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통계를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

19:17

노동계 “현대제철 안전보건관리 안해 집단중독 사망재해 발생”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질식 사망재해는 현대제철이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물질 취급공정에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은 필수인데도 기본적인 보호장비도 없이 밀폐공간인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갔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인 청소업체의 작업지휘와 감시·감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이어 “이번 현대제철의 집단중독 사망재해의 근본 원인은 현대제철의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와 유해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

14:22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제기한 윤 대통령…노동계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매년 사고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고 만약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더 통계를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

11:24

‘HD현대 희망재단’ 설립…중대재해 피해 유족 지원

HD현대는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국내 첫 장학재단인 가칭 ‘HD현대 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재단은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유가족 중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5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진은 대부분 외부 인사로 선임키로 했다.재단 설립은 HD현대 권오갑 회장(사진)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권 회장은 “늦었지만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것이 도리이며 조선 사업을 하는 HD현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사재 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그룹 내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도 함께 기금을 출연한다.

21:51

중대재해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에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8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2022년 3월29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B씨(57)가 고소 작업대(높이 약 11m)에서 철골구조로 된 지붕층 외부계단의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검찰은 당시 B씨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21:04

노동부, ‘7명 사상’ 현대제철에 “엄중 조치”···특별감독 또 받나

고용노동부가 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현대제철은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최근 10여 년 동안 이미 2번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7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지난 6일 오전 10시50분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폐수처리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폐슬러지(찌꺼기)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직원들이 이들을 구하러 갔다가 함께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청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

16:04

HD현대, 국내 첫 조선소 중대재해 유가족 위한 장학재단 세운다

HD현대는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국내 첫 장학재단인 가칭 ‘HD현대 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우선 재단은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가족 중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재단은 5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대부분 외부 인사로 선임한다. 산업과 사회복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재단 임원으로 초빙해 운영을 맡긴다는 방침이다.재단 설립은 HD현대 권오갑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권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떠나보내거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유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늦었지만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것이 도리이며 조선 사업을 하는 HD현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재단 설립을 위해 사재 1억원을 ...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