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중대재해법 위반’ 하청노동자 사망에 첫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 징역형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8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2022년 3월29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B씨(57)가 고소 작업대(높이 약 11m)에서 철골구조로 된 지붕층 외부계단의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검찰은 당시 B씨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했...

12:34

인천 현대제철서 폐기물 청소노동자 7명 ‘질식’…1명 숨져

폐기물 처리 탱크서 사고의식 장애·호흡곤란 증세현대제철 공장, 산재 다발중대재해법 시행 후 4번째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과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쯤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처리 탱크에서 30대 A씨 등 노동자 7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 사고로 청소업체 직원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2명은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 중상, 4명은 호흡곤란 등의 경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상자 중 1명은 현대제철 직원으로, 탱크에 들어갔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고는 스테인리스를 만들고 남은 폐기물을 모아 처리하는 탱크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대제철과 연간 외주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소...

21:13

‘7명 사상’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죽음의 일터”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6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노동부는 6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처리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청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폐수처리조 내부에서 불산·질산 등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미상의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해당 하청업체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6:22

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경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기업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됐다.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애초 3385곳(50인 이상)에서 4만 9992곳(5인 이상)으로 늘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먼저, 고위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제조·건설업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사례집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하며, 경남도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경남도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업 분야로만 되어 있는 사례에 더해 여러 업종도 추가 발굴해 제작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한다. 2022년 기준 종업원 5~10명 미만의 음식점과 카...

14:17

회의장 밖 “살려주십시오” 호소…90분 토론 끝 “유예안과 산안청 맞바꾸지 않는다”

양대노총·김용균 어머니 등손팻말 들고 목소리 높여의원 상당수 “반대” 의견 내여야 지도부 절충안 거부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 상당수가 유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90여분간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반토론 뒤 별도 투표를 거치는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찬반 토론에 15명 의원이 나섰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높았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의총에서 유예 반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조사·감독 기능이 없는 ‘지원청’은 눈 가리고 아웅...

20:56

여당, 조사권 뺀 ‘산안지원청’ 제안…전문가 “영국은 기소권도”

여 “예방·지원 역할만” 제시…야, 감독 기능 포함 주장노동 전문가들 “수사권 있어야 안전보건 행정 제대로”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1일 조사·감독 기능을 뺀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을 역제안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기능이 유사하고 조사권을 빼면 제대로 된 외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안’이다.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

20:56

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결렬

장외 투쟁 정의당 “다행”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결렬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추가 유예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시행 당시 50인 미만 ...

20:41

尹,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에 “민주당,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 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협상 결렬 소식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16:51

[속보]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15:46

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지원청 2년 후 개청”···민주당에 제안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에 대응한 절충안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31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현장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해서(바꿔서)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제가 협상안으로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