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다가오는 김충현씨 49재···대책위 “정부, 재발 방지 협의체 즉각 가동하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씨 49재를 사흘 앞두고 정부에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49재는 오는 20일이다.대책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위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장례 이후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책위는 협의체 논의를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제시한 22개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

14:40

오산시장 “옹벽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차량 매몰로 40대 남성이 사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의 보상도 하고 여러가지 심적 위로도 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7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구한다.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는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옆을 주행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이 시장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우려를 지적하...

14:29

오산 옹벽 붕괴사고 하루 전 “붕괴 위험” 제보…경찰 ‘중대시민재해’ 여부 수사

지난 16일 집중호우 속 경기 오산시 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가 난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도로과에 접수됐다.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지반침하는 곧 옹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14:04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21:23

경찰, 노동자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 책임자 출석 요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총 7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출석 요구에 앞서 피의자들과 출석 시점을 조율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경찰서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실물과 서류 463점, 전자정보 파일 1394쪽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또 사고가 난 기계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

13:29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고 김충현씨 사고 관련 서부발전 관계자 입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노동당국은 원청·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원청·하청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

13:16

경찰·노동부, SPC 본사 압수수색…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SPC삼립 본사와 시흥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가 숨진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경찰은 노동자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히 기각됐다.경찰과 노동부는 결국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있었다....

09:17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서 인체 유해 ‘공업용 윤활유 용기’ 발견…경찰 조사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A씨(50대)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숨진 A씨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B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속 절삭유는 기계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B사의 금속 절삭유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염화메틸렌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을 이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16:50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16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

10:02

“대통령이 해결하라” 태안화력 김충현씨 추모문화제…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