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태안화력 사망사건 안전점검 회의’에 노동자·하청업체 또 빠졌다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

21:13

[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서부발전은 특정감...

06:00

김용균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결국 반복된 ‘죽음의 외주화’ 비극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16:55

“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가”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8

법원서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청구…노동계 “생명보다 이익 우선시하나”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15:57

산재 사망 줄잇는 현대제철…노조 “비극 막아달라” 호소

2022년 3월2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2년 3월5일 예산공장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 2023년 12월27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4년 2월6일 인천공장 폐수 처리 수조 청소 중 질식사, 2024년 12월12일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망, 2025년 3월14일 포항공장 추락사.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금속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선포 이전부터 안전보건 예방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며 “예견된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철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선비, 안전 개선비, 설비 유지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전기로를 쓰는 사업장들은 설비 유지·보수 비...

21:45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 6명이 숨졌다···“예견된 비극”

2022년 3월2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2년 3월5일 예산공장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 2023년 12월27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4년 2월6일 인천공장 폐수 처리 수조 청소 중 질식사, 2024년 12월12일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망, 2025년 3월14일 포항공장 추락사.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금속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선포 이전부터 안전보건 예방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며 “예견된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철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선비, 안전 개선비, 설비 유지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전기로 사업장들은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면 안전 사고로...

16:32

노동부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김문수 장관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국토부 주관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사고 수습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이날 오전 9시50분쯤 경기 안성에 있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에서 교량 설치 공사 중 크레인과 교량이 부딪히며 구조물이 붕괴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장 작...

14:55

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 통합 사업장 감독…기업형 유튜버도 선제 감독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통합감독하기로 했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기존에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개별 분야별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부턴 현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감독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12:00

정읍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송치···전북 첫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받던 이 노동자는 사건 발생 2주 뒤에 끝내 숨졌다.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피해자 B씨가 기계 수리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멈춰 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