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10층 높이 유리창 청소 6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 금천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준비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금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17분쯤 A씨(65)가 가산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안전줄을 착용하려다 추락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56ｍ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건물 10층 높이다. 이후 심폐소생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경찰과 노동청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중 다수는 떨어짐으로 사망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598명 가운데 251명(42.0%)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7:08

대형 건설현장 사망자, 작년의 2배···“안전관리 신경써달라”

올해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사들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수칙 교육도 주문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과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다.건설업 중대재해는 최근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었다. 매년 5월 기준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129명에서 지난해 117명, 올해 110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 사망자는 2022년 20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일건설과 대방건설이 자사의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했다.이 장관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안전관리...

16:21

금융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만든다

금융위 “권한·책임 일치가 핵심”…금융사 내년 1월2일까지 제출내부통제 소홀 제재 근거…실제 시행은 규모 따라 6개월~3년 유예불완전판매나 횡령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2일까지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운영하더라도 CEO·임원 제재를 하지 않는 시범운영 기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실제 시행은 업권·자산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유예되며, 가장 먼저 금융지주사 10곳과 은행 53곳(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이 내년 1월2...

20:23

중대재해 적용 17건 중 2건…‘이주노동자 사망’ 갈수록 는다

79%가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올 초 법 적용 확대로 급증 전망30일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첫 선고가 나온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기소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 1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2건(11.76%)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2841만6000명) 가운데 외국인노동자(92만3000명)는 3.24%에 불과했으나 중대재해 사건에선 이보다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지난 24일 경기 화성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중 18명도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대피로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탓에 화재 발생 당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통계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다. 위험한 안전사고...

20:44

정부·여당 뜻대로 했으면…‘화성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법 피할 뻔했다

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26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아리셀 노동자 수는 43명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직원은 50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아리셀에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노동자는 52명이었다. 출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리셀 노동자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볼 수 있다.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는데 유예기간 2년이 끝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

13:56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고 난 부산 폐기물업체, 검찰 송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법 적용 사고가 일어난 부산의 폐기물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의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노동자 B씨(37)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집게차의 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규모였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발생한 첫 법 적용 사고다.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5~49인 사업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명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6명(12.0%) 줄었지만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효과라고 단정...

11:10

중대재해법 적용 후 5~49인 사업장 산재 사망 12% 줄어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49인 사업장 산재 사고사망자가 12% 감소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영향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128명)보다 10명(7.8%) 증가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78명으로 전년보다 1명(1.3%)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49인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12.0%) 감소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60명으로 11명(22.4%)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

21:31

중대재해법 새로 적용된 5~49인 사업장, 사고사망자 12% 감소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49인 사업장 산재 사고사망자가 12% 감소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영향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128명)보다 10명(7.8%) 증가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78명으로 전년보다 1명(1.3%)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49인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12.0%) 감소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60명으로 11명(22.4%)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4명으로...

12:00

흙더미 쏟아져 노동자 매몰 사망…DL이앤씨에서 8번째 중대재해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의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는 8번의 중대재해로 9명이 숨졌다.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굴착기로 땅을 파던 중 흙이 밀려내려와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다. 2022년 3월13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 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

21: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철강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전북 군산공장장인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검찰은 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고용...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