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중대재해 최다’ DL이앤씨에서 또 사망사고··벌써 9번째 사망자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의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는 8번의 중대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땅을 파던 굴착기에서 밀려 내려온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다. 2022년 3월13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 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15:38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한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이모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건설업체 법인에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A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노동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15:37

‘노동자 2명 사망’ 김해 차부품 회사 대표 중처법 기소

작업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경남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노동자 B씨(50대) 등 2명이 크레인 쇠줄에 걸린 프레스 덮개와 함께 2.5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낡은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 방지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14:31

안전모도 못 받고 숨진 아버지···“중대재해법, 이래도 미루자고요?”

문혜연씨(33)의 아버지는 공사금액 30억원 가량의 작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월22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일 앞둔 날이었다.간호사인 문씨는 비번으로 집에서 쉬던 중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문씨 가족은 경기 수원의 집에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경황 없이 달려갔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는 1월29일 세상을 떠났다.문씨는 아버지를 잃기 전까지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법·제도를 알아보면서 문씨는 비로소 보게 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이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문씨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안전조치 없이 흔들린 발판···안전모도 미지급문씨의 아버지는 72세 건설 일용직 노동자였다. 한 영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주로 일했다. 사고 당시에는 서울 마포구 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14:32

인천 남동공단서 노동자 사망…검찰,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인천의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년 전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장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장 대표 A씨(5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C씨가 코일 강판에 다리 부위를 베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는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노동자 C씨가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6:30

이주노동자 끼임 중대재해, 회사 대표 1심서 ‘징역 2년’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년 7월14일 네팔 국적의 노동자 C씨는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에 융해금속을 고속 주입해 부품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

16:52

노동부, 중대재해 사례 모은 책 발간…재해조사의견서 공개는 언제?

지난해 중대재해 사례를 모은 책자가 발간됐다.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 개요·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중대재해 사이렌은 노동부가 지난해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동향·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지역별로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는 5만3000명을 넘어섰다.책자는 그간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600여건의 자료를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 발생 동향·예방 대책은 업종·사고 유형별로,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 요인은 위험 요인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일람표도 부록에 포함됐다.노동부는 지방관서...

17:17

줄어든 산재사망…‘중대재해법 효과’ 해석엔 선 긋는 정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7.1% 줄어 500명대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이 분석에 선을 긋고 있다.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98명,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었다. 전년(644명·611건)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초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첫 발표 때 비교를 위해 2021년 기준 비공식 통계(683명)도 집계했다. 비공식 통계까지 고려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건설·...

21:10

산재사망 첫 500명대로 줄었는데…‘중대재해법 효과’ 선 긋는 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7.1% 줄어 500명대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정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이 분석에 선을 긋고 있다.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98명,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었다. 전년(644명·611건)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초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첫 발표 때 비교를 위해 2021년 기준 비공식 통계(683명)도 집계했다. 비공식 통계까지 고려할 경우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125명...

15:32

대우건설 현장서 2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이후 7번째 죽음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여 동안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7번째 중대재해다.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8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A씨(24)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A씨는 자재정리 작업 중 개구부에 빠져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는 7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4월19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7월12일엔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숨졌고, 8월25일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지난해 7월12일에는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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