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유흥업주에 돈 받고 코로나19 단속 정보 흘린 경찰 징역 10개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23회에 걸쳐 현금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21년말 파면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56)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에 ‘손님을 나눠 받으라’는 등의 내용의 ...

16:58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이르면 이달 해제…‘아프면 쉴 권리’는

정부가 오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지원책도 함께 사라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격리 의무 해제’ 검토 배경은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총 3단계) 로드맵 조정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현재 7일인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5일로 줄이는 단계(1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격리 권고’ 단계(의무 해제·2단계)로 가...

16:04

확진자 격리 의무, 이르면 이달 해제

정부가 3월 말 발표했던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일부 수정해 이르면 이달 안에 확진자 격리기간 축소를 건너뛰고 곧바로 의무해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국내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앞서 예고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를 일부 합쳐서 시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1·2단계가 합쳐지면 가장 큰 변화는 격리기간이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행 확진자 격리 7일이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5일 단축을 거치지 않고 바...

22:57

확진자 격리 5일로…코로나 위기 ‘하향’ 임박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에서도 조만간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온전한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한 위기조정 1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30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약 3년4개월 만이다. WHO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3일 오후 기준 전 세계 누적 감염자는 7억6522만여명, 누적 사망자는 692만여명이다. 한국은 지난 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125만1203명, 누적 사망자는 3만4518명이다.WHO는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고 판단했다. WHO가 2020년 3월13일 선언한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통제 가능한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7일...

21:48

코로나19, 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종식

세계보건기구(WHO)가 4일(현지시간)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초기인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엔데믹)’ 선언인 셈이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됐다고 선언하게 된 것은 큰 희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WHO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환자가 급증한 것을 언급하며 비록 비상사태가 끝났지만,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코로나 엔데믹 선언은 아직 아니란 뜻이다.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국내 방역 대응도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WHO가 PHEIC를 해제한 만큼 다음주 중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인 일부 시설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

23:15

코로나 잦아드니 찬밥 된 ‘비대면 진료’···경제 6단체 “의료법 개정해야”

재계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화를 호소했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라”고 밝혔다.현재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비대면 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환자·의료인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만 할 수 있다.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하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돼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이다.경제 6단체는“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확산 기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

10:00

눈병 동반하는 코로나 변이?···방역당국 “새로운 증상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눈병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XBB.1.16 변이 비율도 늘었다. 방역당국은 결막염은 기존 코로나19 증상 중 하나라며 새로운 안과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월 4주(4월23~29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9만918명으로 전주 대비 3.0% 증가했다. 한 명의 확진자가 주위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05로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1 이상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46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9명 나왔다. 방대본은 이같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4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4월 4주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XBB 계열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64.2%로 나타나 우세종을 차지했다. 특히 눈병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

13:44

美 “12일부터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불필요”

미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현지시간) 종료한다.2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미 국토안보국은 오는 12일부터 항공편 뿐 아니라 육로와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다.AP통신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마지막 남은 강제 조치 중 하나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이는 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를 일상적인 풍토병으로 다루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한편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20...

09:00

중국, 입국 전 PCR 검사 폐지…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중국이 오는 29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한다.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원칙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검사 조치를 더욱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마 대변인은 이어 29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며 항공사에서도 더 이상 승객들의 PCR 결과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마 대변인은 “중국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과학적으로 통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중국인과 외국인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질서 있는 왕래를 보장할 것”이라며 “모든 출입국 인원은 건강관리와 모니터링을 잘하고 현지 방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중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던 입국 전 PCR 검사 ...

17:05

코로나 영향 벗어나는 대중교통…1년 새 이용 11% 늘어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제한됐던 대중교통 이용도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022년 시내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총 34억건으로 집계돼 2021년 대비 약 11%(3억3000만건)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일평균 이용 건수도 942만건으로 1년 전보다 약 90만건 증가했다. 증가 폭은 하루 최대 17% 수준으로, 일상적인 지하철·버스 탑승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과 2022년 지하철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승하차 실적 약 6400억건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기간 이뤄진 영업제한 등 방역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막차 시간이 연장돼 심야 대중교통 승객이 급증했다.오후 11시~오전 3시 지하철 이용은 2021년 2만9000건에서 2022년 6만7000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같은 시간대 운영되는 올빼미 버스 탑승도 2021년 7만8000건에서 2022년 11만7000건으로 1.5배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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