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박사방 주범 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조주빈이 그린 ‘조직도’가 근거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과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19) 등 ‘박사방’ 주범 8명에 대해 검찰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강씨,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한모씨(26)와 경남 거제시청에서 파면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29) 등 4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조씨, 강씨, 한씨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여성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범죄단체활동 혐의도 있다. 박사방을 일부 관리한 ‘태평양’ 이모군(16), 조씨에게 살인청부를 한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임모씨(33)와...

21:01

‘n번방’서 ‘갓갓’ 문형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범 신상공개···“25세 안승진”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추가로 공개했다.경북경찰청은 아동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22일 공개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22일 실제 공개가 이뤄졌다.경찰에 따르면,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아동과 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은 뒤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쯤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성관...

15:39

[속보]검찰, ‘박사’ 조주빈·‘부따’ 강훈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과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19) 등 ‘박사방’ 주범 8명에 대해 검찰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강씨,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한모씨(26)와 경남 거제시청에서 파면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29) 등 4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회원 9명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조씨, 강씨, 한씨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 여성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범죄단체활동 혐의도 있다. 박사방을 일부 관리한 ‘태평양’ 이모군(16), 고교 담임교사를 살해해달라고 조씨에게 부탁한 수원 ...

14:30

‘n번방’서 아동 성착취 영상 받아 판매한 20대 징역형

아동 성 착취 불법 영상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음란물을 내려 받아 판매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내려 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가 수집한 영상은 3800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n번방 등에서 내려 받거나 자신이 보유한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해 19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11:52

[인터랙티브] n번방 리와인드, 디지털 성범죄를 되감다

n번방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한 순간들이 조각조각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사회는 성범죄를 관행적인 문화쯤으로 용인했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법과 제도가 방치하며 숱하게 쌓인 순간들이 n번방을 만든 각각의 조각이다.‘빨간 책’과 ‘빨간 테이프’에서 ‘OO 비디오’, ‘소라넷’, ‘웹하드’, 텔레그램까지 성착취 범죄의 시작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렀다.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여성을 착취하고 소비하는 문화는 존재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고, 제도의 개선도 없었다. 이 같은 행위들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예견된 참사였다.n번방을 만들어낸 디지털 범죄의 연결 고리들을 찾아 시간 위에 기록했다. 개별 사건과 사건에 대한 판결(법), 당시 사회 분위기(문화)라는 커다란 세 갈래가 얽혀 있는 디지털 성...

06:52

‘빨간 비디오’가 ‘n번방’이 되기까지…눈감아준 ‘n번의 순간’들이 ‘성착취’ 만들었다

암시장 ‘빨간 비디오’가 ‘n번방’이 되기까지 n번방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뜯어보면 한국 사회가 거쳐온 순간들이 읽힌다.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성범죄를 ‘놀이문화’쯤으로 용인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굼떴다. 그사이 여성은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졌다. 사회가 범죄를 방치하고 문제 해결에 실패해온 숱한 순간들이 n번방에 조각을 보탰다.“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조주빈 재판을 앞두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버닝썬 사건처럼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범죄가 공분을 불렀다가 관심이 흩어지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과거를 경험한 탓이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성범죄 연대기를 끊어낼 수 있을까. n번방을 만든 사...

06:00

‘박사방’ 조주빈 사건 공판 시작···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어야 한다[플랫]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조씨와 공범 두 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을 드러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우려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이현우 재판장은 “증거조사 영상 시청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방(재판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이 무난하다”면서도 “당사자들 외에 다른 분(방청객)들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퇴정한 후에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재판장...

15:12

“조주빈 영상, 최소 인원으로 법정서 확인”…2차 가해 최소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조씨와 공범 두 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을 드러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우려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이현우 재판장은 “증거조사 영상 시청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방(재판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이 무난하다”면서도 “당사자들 외에 다른 분(방청객)들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퇴정한 후에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장이 고심하는 이유는 원칙적으...

21:56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조주빈 첫 공판 앞두고 모인 여성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했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이 멀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소속 오선희 변호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제대로 된 판결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유사한 사건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조주빈과 공범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폭행 협박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자의로 사진을 전송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비난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 문제 해결은 ...

15:48

[단독]경찰, "나 n번방 있었다"고 밝힌 남성 특정···회원 여부는?

경찰이 지난 3월 음식점에서 “나 n번방에 있었다”고 밝혀 신고됐던 남성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현장종결 처리했다가 미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최근 해당 남성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4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그가 n번방 회원이라 볼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대면조사 등을 거쳐 그가 실제 회원이었는지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압수수색 당일 경찰에게 자신은 n번방 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은 지난 3월말 직장인 김모씨(26)의 신고로 시작됐다. 김씨는 이날 친구와 찾은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나 n번방에 있었다”고 말한 남성을 목격한 뒤 이를 경찰에 신...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