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n번방’ 이후 경찰 디지털성범죄 전담인력 3년간 ‘10명’ 늘었다[플랫]

‘부실 대응’ ‘늑장 수사’ ‘전문성 부족’….디지털성착취 범죄가 공론화할 때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받는 비판이다. 최근 불거진 ‘엘 성착취 사건’도 경찰이 8개월째 주범을 잡지 못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을 문제로 꼽으면서도 전담 인력·예산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n번방 사건이 있던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10명’ 증원된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담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담팀(전담팀) 인력은 2019년 99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09명으로 3년간 ‘10명’ 증원됐다. 연도별 인력 현황은 2019년 99명(정원 95명), 2020...

15:18

[단독]‘n번방 이후’ 3년간 경찰 디지털성범죄 전담 인력 고작 10명 늘었다

‘부실 대응’ ‘늑장 수사’ ‘전문성 부족’….디지털성착취 범죄가 공론화할 때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받는 비판이다. 최근 불거진 ‘엘 성착취 사건’도 경찰이 8개월째 주범을 잡지 못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을 문제로 꼽으면서도 전담 인력·예산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n번방 사건이 있던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10명’ 증원된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담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담팀(전담팀) 인력은 2019년 99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09명으로 3년간 ‘10명’ 증원됐다. 연도별 인력 현황은 2019년 99명(정원 95명), 2020년 105명(정원...

09:06

‘박사방’ 유료회원 30대 남성 2명, 1심서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15일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활동명 ‘던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33·‘사장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재판에서 “영리 목적이 없었고 성착취물 제작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15:22

‘제2 n번방’ 사태에 지자체도 ‘화들짝’…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첫 종합대책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들에게 피해 상담과 의료 및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일괄·통합해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이 드러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자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서울시는 성매매 추방 주간(9월19일~9월25일)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나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은 미비했던 상황”이라며 “분절적이고 사후 대책 위주인 기존 지원 방식을 확장해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번 서울시 대책에는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는 ‘성착취’ 개념이 담겼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

11:05

①“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는 공범들, 지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플랫]

경향신문 사건팀은 시리즈를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난 3년 간 ‘n번방 근절’을 약속한 정부 기관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3회에 걸쳐 짚어볼 예정입니다. 가해자 ‘엘’에 대해 아시거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면 play@khan.kr로 부탁드립니다. n번방, 남겨진 공범들‘2019년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다, n번방 이슈 논란으로 잠적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n번방처럼 그런 방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자료는 140TB(테라바이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한 마디로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지난 2일 제보를 통해 확보한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자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공지다. n번방은 닉네임 ‘갓갓’(본명 문형욱)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뜻한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1심과...

15:18

‘엘 성착취 사건’ 피해자 최소 7명···경찰 “공범 추적 등 수사 진척”

디지털 성범죄인 ‘엘(L) 성착취 사건’ 피해자가 최소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엘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주범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경찰은 성착취 영상 시청자들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7명으로 대부분 미성년자”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공범 추적이나 수사에서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로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됐다. 엘의 범행 시작 시기는 2020년 중반으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구속될 무렵으로 추정된다.김 청장은 엘의 소재에 대해 “특정 중에 있다”고 했다. n번방 사건과 비교해선 “피해자 접근방식이나 텔레그램 운영방식이 n번방과 달랐다”고 했다.김 청장은 성착취물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12:00

[n번방, 남겨진 공범들①]‘n번방과 다르다’는 착각···성착취물 찾는 그들이 ‘지옥’ 만드는 주범

‘2019년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다, n번방 이슈 논란으로 잠적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n번방처럼 그런 방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자료는 140TB(테라바이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한 마디로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지난 2일 제보를 통해 확보한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자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공지다. n번방은 닉네임 ‘갓갓’(본명 문형욱)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뜻한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1심과 같은 34년형을 선고했다. 갓갓의 n번방은 사라졌지만 법망을 빠져나간 수많은 가담자는 디지털 공간에 남아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최근 다수의 미성년자를 착취한 가해자 ‘엘’(가명)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엘은 8개월째 도피 중이다. 이번 사건에 붙은 ‘제2의 n번방’이라는 수식어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

06:00

군 복무 중 ‘박사방 실검 챌린지’ 20대, 2심서도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의 공지에 따라 피해자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데 참여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 이름 등이 포함된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6차례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군 복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범행하고 자신의 검색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42회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20년 3월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 1월까지도 하드디스크 등에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12:44

‘박사방’에서 ‘엘 성착취’까지···2년 만에 또 불거진 ‘디지털 성착취 범죄’

2년 전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엘(L)’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용의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됐다.엘의 범행 시작 시기는 2020년 중반으로 추정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구속될 무렵이다. 엘은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텔레그램상에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엘은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어서 보내도록 강요했다.엘은 1분에 80여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며 14살인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해자는 5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엘에게 보냈다. 엘이 이런 수법으로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350여개에 달한다. 엘의 범행이 알려진 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

09:00

리셋 활동가 “'엘 성착취 사건' 피해자 10명 넘을 수도”[플랫]

경향신문은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엘’에 대해 아시거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면 play@khan.kr로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엘 성착취 사건’ 피해 의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수가 현재까지 알려진 6명보다 많은 10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가해자 엘의 공범이 최소 2명 이상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종범인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엘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이 사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가 ‘프로젝트 리셋(ReSET)’에 이어졌다. 리셋은 2019년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로 성착취 사건에 연루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등을 모니터링한다....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