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방심위, ‘엘 사건’ 관련 미성년 성착취물 523건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엘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한 미성년 피해자 대상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대거 접속 차단했다.방심위는 “엘 관련 성착취물 523건을 긴급 심의해 8월31일부터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경찰청이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429건을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공공 DNA DB란 불법촬영물의 특징을 추출해 편집·변형된 파일도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해당 착취물들은 향후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방심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

20:43

'제2n번방' 피해자가 가장 먼저 찾았던 지원센터, 내년 추가 예산 '0원'[플랫]

경향신문은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엘’에 대해 아시거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면 play@khan.kr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가장 먼저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3곳에만 있는 이 지원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국으로 설치를 늘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센터 증설 관련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 등 폭넓은 분야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맞물려 당초 약속한 지원센터 증설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

13:30

디지털 성착취 ‘엘’ 피해 제보 속출…“n번방 수법과 똑같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엘 성착취 사건’ 피해 의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수가 현재까지 알려진 6명보다 많은 10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가해자 엘의 공범이 최소 2명 이상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종범인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엘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이 사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가 ‘프로젝트 리셋(ReSET)’에 이어졌다. 리셋은 2019년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로 성착취 사건에 연루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등을 모니터링한다. 리셋 활동가 최서희(활동명)씨는 4일 “엘에 의한 피해로 의심된다고 제보한 피해자나 대리인이 5~6명 정도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아동·청소년 6명 이외에도 적지 않...

21:22

[단독]리셋 “‘엘 성착취’ 추가 피해 의심 제보 5명 이상”···경찰 “공범 최소 2명”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엘 성착취 사건’ 피해 의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수가 현재까지 알려진 6명보다 많은 10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가해자 엘의 공범이 최소 2명 이상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종범인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엘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이 사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가 ‘프로젝트 리셋(ReSET)’에 이어졌다. 리셋은 2019년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로 성착취 사건에 연루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등을 모니터링한다. 리셋 활동가 최서희(활동명)씨는 4일 “엘에 의한 피해로 의심된다고 제보한 피해자나 대리인이 5~6명 정도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아동·청소년 6명 이외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가 있...

16:36

‘제2 n번방’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하겠다더니···내년 추가 예산은 ‘0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가장 먼저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3곳에만 있는 이 지원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국으로 설치를 늘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센터 증설 관련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 등 폭넓은 분야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맞물려 당초 약속한 지원센터 증설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의 n번방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올해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센터에서 경기 북부의 한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원센...

17:09

경찰, ‘제2 n번방’에 TF로 강력 대응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 수사팀(TF)을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기존 1개이던 수사팀은 6개, 35명으로 확대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도 협업한다.경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통칭 ‘엘’로 불리는 A씨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주로 미성년자로, 관련 영상물만 3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번방을 추적했던 단체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 6명은 아동·청소년...

23:24

경찰, TF 꾸려 ‘제2의 n번방’ 수사한다···“엄정 대응할 것”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TF)를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기존 1개이던 수사 팀은 6개(35명)로 확대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도 협업한다.경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통칭 ‘엘’로 불리는 A씨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주로 미성년자로, 관련 영상물만 3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번방을 추적했던 단체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 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10대 초반...

21:24

[사설] ‘n번방법’으로도 못 막은 성착취물 범죄, 근절책 강구하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또 발생했다. 지난 1월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 후 유사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 시행 중인데도 또 범죄가 발생했다니 답답하다. 경찰은 하루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당국은 왜 이런 범죄를 막지 못했는지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이번 범죄는 n번방 사건 때보다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범인은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계속 열어두지 않고 방을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하며 감시와 추적을 피했다. 아이디와 닉네임도 수시로 바꿨다. 심지어 여성으로 가장하거나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며 유인하기까지 했다.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온갖 방법을 짜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20:53

[경향포토] 제2의 N번방 처벌 촉구

진보당 당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최근 불거진 '제2의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53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플랫]

경찰이 지난 4개월간 벌인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총 71.6%를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피의자 연령대별로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로 나타났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