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N번방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막는다…공무원, 개인정보 한번만 유출해도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번 위반으로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n번방’ 사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 등에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됐던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이용 등의 비위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은 개인정보 669억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

16:08

n번방 방지법 반대 누리꾼들, 정부 캐릭터마저 ‘성적 희화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 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가 만든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성적 희화화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14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그림들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카드뉴스에 등장한 이 캐릭터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쓰였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적 검열 논란이 일자 ‘사적 검열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다.특히 카드뉴스 5장 중 정장을 입은 여성 캐릭터가 단호한 표정으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사진)이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캐릭터를 ‘해명이’라고 조롱하며 캐릭터의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모습 등을 연출한 그림을 ...

21:36

‘n번방 방지법’ 비판한다면서···정부 캐릭터 성적 희화화 논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 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가 만든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성적 희화화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14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그림들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카드뉴스에 등장한 이 캐릭터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쓰였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적 검열 논란이 일자 ‘사적 검열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다. 특히 카드뉴스 5장 중 정장을 입은 여성 캐릭터가 단호한 표정으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캐릭터를 ‘해명이’라고 조롱하며 캐릭터의 신체 일부를 강조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모습 등을 연출한 그림을 그려 공유했다. ...

15:40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 사실일까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시 불법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이 법은 시행 이후 사생활 침해, 검열 등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법 재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사실과 오해를 혼동하며, 현장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n번방 방지법을 ‘검열의 공포’와 연관 지으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필터링 기술을 ‘검열’로 오인한 데서 비롯한 오해라는 게 정부와 관련업계의 설명이다.실제로 ‘귀여운 고양이’ 영상은 검열 대상일까. 13일 기자가 직접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영상을 업로드해 봤다. 영상을 채팅...

21:05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형 확정...형량 추가 가능성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조씨의 공범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적용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명령도 내려...

10:52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와치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나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1만 건이 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단체대화방에 ‘n번방’ 4개의 접속 링크를 게시해 일종의 ‘통로’ 역할도 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A씨를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2월 해당 혐의를 추가해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14:20

[단독]조주빈 ‘박사방’ 무료회원들 검찰 송치···경찰, 고유 ID 77개 특정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박사방’에서 무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이들이 속속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지난해 밝혀낸 박사방 무료회원 305명 중 70여명은 텔레그램 고유 ID가 특정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관할에 있는 피의자 17명을 올해 들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박사방 대화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보용으로 만든 무료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배포, 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으로 흩어져 경찰 조사를 받은 무료회원 288명도 대부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료회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피의자들을 찾아내면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박사방 대화 참여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무료회원들의 텔레그램 ID(닉네임)와 휴대폰 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텔레그램 고유 ID(신분이 식별된 ID) ...

15:44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2심서도 징역15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핵심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20)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이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6일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 단순 공모 조력이 아닌 개별 범죄에 대해 본질적으로 가담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며 “박사방 관리·홍보, 피해자 물색, 광고 수익금 인출, 수익 은닉 등 조직에서 나름 필수적 부분을 담당해 기여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라며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

16:08

n번방 취재 1년 후… 그들은 제대로 처벌받고 있을까[플랫]

‘[속보]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징역 34년형’.지난 4월 어느 날, 노트북 오른쪽 아래 알람 팝업창이 떴다. ‘조주빈은 몇 년이었더라….’ 기사를 쓰다 말고 생각했다. 2020년 세상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사회부에서 ‘박사방’과 ‘n번방’의 공범들의 얽히고설킨 관계도를 그리며 그들의 범죄 행각을 취재해 ‘n번방 리와인드, 성범죄 되감다’를 기획했던 것이 벌써 1년 전이다.그 사이 경제부로 발령이 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일 년 내내 숨 가쁘게 오른 배경을 취재하고, 끝을 모르게 우상향하는 집값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여섯 번쯤 썼다. 세상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번 소식으로 뒤덮였고 ‘n번방’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다.“잡혔다고 끝난 건 아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지난해 취재원들이 수없이 외쳤던 이 말이 떠올랐다. ‘부따’, ‘태평양’...

15:50

박사방 10대 가담자 ‘태평양’ 형 확정···최대 10년 복역한다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10대 가담자 ‘태평양’ 이모군(17)의 형이 확정됐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군은 2심에서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최소 5년을 복역하고 교정 상태 등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이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고 운영에도 가담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1심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함께 기소된 공범 6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