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사방' 공범, 항소심서 징역 13년으로 형량↑

텔레그램 ‘박사방’ 일원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한모씨(28)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가중됐다. 재판부가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장기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만으로도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한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

15:34

‘박사방’ 조주빈 2심 징역 45년 → 42년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억여원 추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협박죄(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 1심이 유죄로 본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은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 제3의 박사방을 사회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

21:29

여성단체 “'박사방' 조주빈 2심 42년…최소한 감형만은 없었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3년 감형을 받은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텔레그램 성착취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고법이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폭력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지난해 2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9개 여성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대책위는 “일찍이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0만명이 동참했고 이번 2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8000명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며 “이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단죄하고자 함은 아니다. 이들 뒤로 숨어있는 수많은 성착취 ...

17:08

[속보]‘박사방’ 조주빈 2심 징역 42년…1심보다 3년 줄어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억여원 추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협박죄(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 1심이 유죄로 본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은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 제3의 박사방을 사회적으로 예...

14:54

"딸 모습 소멸될까 살얼음판" 피해 가족 진술에 조주빈 "반성의 전례로 거듭나게 해달라"

피해자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딸이 오늘 하루도 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그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법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미 퍼진 동영상을 없앨 수 없고 (딸이) 언제 자살할지 ‘킥킥’ 대는 이들의 모습을 온라인에서 본다”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가녀린 (딸의) 모습이 언제 소멸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45년 등을 요청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더해 총 징역 45년이 선고된 상태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박사방 회원 천모씨에게는 징역 17년, 강모씨에게는 징역 16년, 임모씨에게는 징역 13년,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이모군(17)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조주빈은 2019년 5...

18:45

"말 안 들으면 엄마 죽이겠다"···n번방 '갓갓' 판결문 보니

n번방 만든 ‘갓갓’ 문형욱 판결문 보니아동·청소년에 ‘부모 위협’으로 협박공모 남성에 장소·행위 정해 지시징역 34년. n번방을 만든 ‘갓갓(대화명)’ 문형욱(25)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8일 1심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n번방은 조직화·체계화된 디지털 성범죄의 시초 격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성착취의 강도도 매우 셌다. 경향신문은 문씨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문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담겨있지는 않다. 문씨 범행의 행태와 형량이 결정된 배경을 알 수 있을 뿐이다.문씨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나이는 12~21세로 대부분이 여성인 아동·청소년이다. 피해자들의 나이 때문인지 문씨가 이들을 협박하면서 한 말의 상당수는 피해자들의 ‘부모’와 관련이 있었다. “너희 엄마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고, 신상도 다 알고 있...

15:00

“n번방 자료 판매 중” 성착취물은 여전히 팔리고 있다

지난해 3~5월 한국사회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가득찼습니다.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법원은 디지털 성폭력을 엄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주범인 조주빈(대화명 ‘박사’)은 1심에서 징역 45년, 문형욱(대화명 ‘갓갓’)은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 등으로, 성착취물은 플랫폼만 바꿔 여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악마로 치부하거나, 희화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n번방과 싸웠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n번방 그 후’,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지난해 디지털 성폭력 큰 논란됐지만디스코드선 ‘n번방 자료 판매’ 성행OO일보·다크웹 등 대규모 유포 계속지난 2일 게임용 음성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에 접...

15:00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딸을 키우나요”

지난해 3~5월 한국 사회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법원은 디지털성폭력을 엄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주범인 조주빈(대화명 ‘박사’)은 1심에서 징역 45년, 문형욱(대화명 ‘갓갓’)은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지난해 8월 발생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성 청소년을 수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조건 사기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여전히 성착취와 성폭력은 가까운 곳에서, 더 복잡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n번방 그 후’,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친구 왔다며 나간 딸, 5일간 연락두절모텔에 감금, 불법촬영으로 협박 받아가해자들 성폭행·성착취 혐의로 재판김현서씨(가명)의 딸 민지(당시 16세·가명)가 사라...

15:07

[속보]텔레그램 ‘n번방’ 운영 안승진,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안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승진은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5·대화명 ‘갓갓’)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승진과 공범 김모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8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내린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고, 범죄 파급력 또한 기존 성범죄 보다 크다”면서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사회...

10:36

n번방 ‘갓갓’ 징역 34년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갓갓’ 문형욱(25)이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고 강간, 강제추행 등 인간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 몰려 성착취물을 촬영했고, 이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n번방’이라는 조직적 형태로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