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 ‘n번방’ 만든 ‘갓갓’ 문형욱 1심 징역 34년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문형욱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인물이다.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성착취물이 담긴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 추가 증거를 확인해 공소장 변경했다.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

14:28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8일 1심 선고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 대한 처벌 수위를 8일 처음으로 판단한다.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이날 오후 2시 문형욱(2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문형욱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후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성착취물이 담긴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 추가 증거를 확인해 공소장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09:36

N번방 10대 운영자에 최장 10년 ‘법정 최고형’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10대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배군은 교도소에서 최소 5년은 있어야 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법원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장기와 단기로 나눠야 한다. 장·단기는 각각 10년과 5년을 넘을 수 없다. 단기를 마친 소년범의 성적이 모범적이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교정시설장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배군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16:12

대피소 서버로 숨은 ‘#박사방’…집중 단속 뜨자 ‘1 대 1 거래’

2800여명 참여한 한 서버엔불법촬영물 추정 항목 수두룩단속 피하려 문화상품권 거래경찰 위장잠입 수사 법제화에게시물 내리고 “디엠 달라”과거 텔레그램에서 주로 거래되던 성착취 동영상이 게임용 음성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찰이 디스코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3일 오후 2800여명이 참여하는 디스코드의 한 서버(방)에는 불법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판매 목록에는 ‘중·고딩, 2만원, 300개’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항목도 있었다. 운영자는 “구매 방법은 간단하다. 문화상품권 번호를 확인한 후 (불법촬영물이 들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와 암호를 드린다”고 공지했다. 구매 후기 게시판에는 “가성비가 좋아요”라는 글이 게재됐다.세간에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

21:01

‘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징역 12년 선고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 일병(20·닉네임 ‘이기야’)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이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그해 10월부터는 주범인 조씨에게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 일병은 군 입대 이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씨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줬다.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18:06

이루다·n번방과 ‘알페스’가 다른 이유

남성 성착취 사건 때마다 여성 공격 ‘맞불’…청원 20만명 넘어범죄·픽션 동일 취급은 과도…법조계도 “성범죄 단정 어려워”아이돌 가수 등을 주인공으로 허구의 동성애 관계 등을 상상해 만든 창작물 ‘알페스’의 성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알페스 이용자 처벌 촉구 글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남초(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속화된 알페스 쟁점화 시점을 놓고 ‘n번방’ ‘이루다’ 등 성착취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맞대응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알페스 이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글에는 17일 오후 4시 기준 20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알페스는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라고 밝혔다. 알페스는 영문 ‘RPS’(Real Person Slash)를 한국어로 ...

16:47

올해 ‘n번방·박사방’,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3600여명 검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범죄를 수사한 경찰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개월 동안 관련자 3600여명을 검거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특수본 활동은 ‘n번방’·‘박사방’ 사건이 알려지며 시작됐다.경찰청은 30일 9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총 29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 2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부터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총 4283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려 운영했다.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경찰 수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특히 아이디 ‘박사’를 쓰는 조주빈(24·구속)이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여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은 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이를 유통한 것이 알려지며 공론화됐다.조씨는 3월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

13:56

[해 넘기는 법안](4)권력 성범죄 등 이슈 때만 ‘와글’…예방·인식 개선 제도화는 답보

2018년 ‘미투 운동’ 확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파문에 이어 올해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 권력형 성범죄 ‘젠더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수사당국의 진실규명이 요원한 사이 ‘2차 가해’는 일상이 됐다.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 논란에 여당은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부산 시장 후보 추천으로 답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일부 제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대표적 미투 법안인 ‘비동의 간음죄’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비동의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충분치 않고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법조·여성계에서 제기돼왔다. 명백한 폭행·협박...

20:49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을 도운 공범 2명에게도 징역 8~10년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씨(25)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김모씨(22)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은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0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58

‘n번방 방지법’ 본격 시행···불법촬영물 방치하면 ‘매출 3%내 과징금’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10일 시행된다.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먼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됐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밖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또 원활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이 신설된다.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