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제2n번방’ 주범 10대 2심도 중형···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닉네임 ‘슬픈고양이’로 활동한 B씨(20)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인 A군은 항소심 진행 기...

15:48

디지털성범죄와 산재 범죄…‘처벌 강화’ 양형 기준 확정

디지털성범죄와 산업재해 범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안이 최종 의결됐다. 양형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새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은 지난 9월 양형위가 발표한 내용과 대부분 같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다만 양형위는 공청회 등에서 지적받은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일명 딥페이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등 5가지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을 가중처벌하는 특별양형인자에 “자살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21:18

‘박사방’은 살아있다…법 밖의 플랫폼에서

성착취물 유포한 텀벡스, 수사 이후도 계정 옮겨가며 여전히 거래홍보수단 이용되는 트위터·텔레그램 등 플랫폼들도 통제 어려워‘삭제의무 위반 처벌’ 역외규정 실효성 의문…“정부 감시 강화를”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플랫폼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오는 12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조주빈 일당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벡스 등에서 거래됐다. 텀벡스는 딥페이크 피해도 속출한 곳이다. 딥페이크는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다. 관련 피해가 많아지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딥페이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트위터는 텀벡스의 성착취물 판매 계정...

21:28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조주빈 40년형, 공범 7~15년형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가 만든 박사방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무거운 형을 받았다.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선고됐다. 최...

20:58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공범들도 실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씨·이씨는 조씨가 지난해 4∼9월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가장해 ‘돈을 주면 당신을 뒷조사한 자료를 건네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사장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와의 폭행 사건에 휘말린 상태였다.조씨가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상해주고, 손 사장을 통해 방송 출연을 하게 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고 노무현 전 ...

17:54

피해자 지원 단체들 “사회·여성들에 큰 의미…피해자 회복은 이제부터가 시작”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1심 판결 직후 피해자지원 단체들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디지털성폭력 근절, 남은 수사와 재판, 피해자 회복 등 과제를 언급했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사회와 여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은 안전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장벽들을 마주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미흡했던 문제를 돌파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사법부에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가해자만 ‘반짝 관심’ 속에 처벌한 뒤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란 판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요구했...

16:52

처벌 규정 신설에도 ‘지인 능욕’ 성범죄 여전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인 능욕은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디지털성범죄다.이 범죄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돼왔으나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11월 현재까지 10대 6명과 20대 1명 등 7명을 검거했다. 피해자는 15명으로 모두 10대였다.강원지방경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들이 요청하는 연예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1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5:16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박사방은 범죄 목적 집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법정에 선 조주빈(25·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과 범죄수익 1억604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유포행위를 했고,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조주빈의 제안을 받고 성착취물 제작을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

10:41

‘박사방’ 조주빈 오늘 첫 법원 판단…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박사방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통의 목적을 갖고 조씨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등이 판단 요건이 된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

08:06

‘n번방’ 모방한 10대에 징역 5년형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싱 사이트(위장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토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53개를 제작·유포한 혐...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