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n번방’ 성착취물 2254개 내려받은 20대 집행유예···법원 “재유포 안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모씨(32)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신씨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내고 성 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은 뒤 이를 지난 1월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신씨는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인물이다. 지난 4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신씨에게 ...

15:08

성범죄자 ‘진지한 반성’ 어떻게 증명할 텐가

A씨는 B양(당시 14세)의 알몸사진을 3개월 동안 1400장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들은 약 3개월 동안 A씨의 요구에 따라 B양이 직접 찍어서 보내주거나, A씨가 B양을 만나 직접 찍은 것들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당량의 사진을 B양이 스스로 보냈다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5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법정에 선 C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한 공청회에서 밝힌 과거의 판결 사례들이다.양형위에 따르면 A씨와 C씨 모두 디지털성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형량범위가 늘어난 데다 범행이 상습·...

21:25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만들었다”…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법정에 선 조주빈(25·사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22일 열린 조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희롱했으며 피해자들이 이 음란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글을 흐느끼며 읽었다. 그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

17:23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안산에서 숨진 채 발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앞둔 2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22)가 전날 오후 5시쯤 단원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로부터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파악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무료회원들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서 성 착취물이 확인될 경우 소지 혐의가 추가된다.A씨는 오는 23일 경찰에 출석해 ‘박사방’ 사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최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얼마 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정황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6:07

‘n번방’ 계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경찰 4명,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입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현직 경찰 4명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2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감찰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 3월25일 이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은 총 4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8월20일 입건됐으며 검찰에 넘겨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지방경찰청 B경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9월18일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청에서는 또 다른 순경 C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경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

16:17

‘n번방’ 가입 혐의 교사 4명 수사 중

교사 4명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에 가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정교사 3명과 기간제 교사 1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성착취물 영상 판매자 은행 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사이트에 돈을 내고 접속해 성착취물 영상 1125개를 내려받았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씨도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 210개를 내려받았으며,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D씨는 ‘박사방’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

21:34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18:00

디지털 성범죄자 수법 알아 보니…“노예놀이 하자” 친밀감 형성 뒤 사진 요구 협박

모두 10~20대 초반의 남성 게임 채팅창서 말 걸며 접근“보고 싶다” 사진·영상 요구 여자 아이들 쉽게 표적이 돼 사진 유포 협박 성폭행까지 피해 급증…“구제 지원 확대”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A양(1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A양은 게임 채팅창에서 말을 걸어온 한 남성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다. 남성은 “얼굴을 보고 싶다”며 A양의 사진을 요구했고, 얼굴 사진에서 시작된 요구는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이상하다고 느낀 A양이 “사진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남성은 “네가 지금까지 보낸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양은 남성이 요구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다. A양의 피해 사실은 A양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가 휴대전화 ‘휴지통’을 검색하던 중 A양이 보낸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10대 학생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

21:19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검거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의 형량이 낮은 것을 비판하며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일부 호응을 얻었으나 사적 제재 논란을 빚었다. 성범죄와 무관함에도 신상이 노출돼 무고한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었다.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22일 오후 6시(현지시간)쯤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법무부의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정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디지털교도소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일각의 호응을...

17:00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재판 중 조주빈에도 적용되나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 불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15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은 그동안 법원이 디지털성범죄에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n번방 사건이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을 직접적인 신체적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청소년성보호법 11조 1항)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9년’이다. 청소년 강간죄의 기본 형량 범위(징역 5~8년)와 유사한 수준이고, 강간죄의 기본 형량 범위(징역 2년6개월~5년)보다 높다. 양형위 관계자는 “청소년 강간과 비교해 성착취물 제작의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기본’ 형량의 최소부터 중간 범위 수준에서 실제...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