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최고 징역 29년

‘n번방’ 가담자들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법원이 최고 징역 29년3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제시됐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종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기준안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기본적으로 징역 5~9년형이 선고된다.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징역 5~8년)이나 13세 미만 아동 유괴(징역 4~7년)보다 더 높은 양형기준이 설정됐다.형의 감경이나 가중처벌은 피해자 중심으로 결정한다. 피고인이 유포된 성착취물을 회수하는 등 피해자 회...

21:05

[단독]n번방 대책 그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고된 '구인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약속했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 인력을 ‘4개월 기간제’로 채용하려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여성가족부는 지난달 4일 “정부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예산 8억75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2018년 4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활동을 주로 해왔다.여가부는 추가로 확보한 예산으로 센터 인원을 기존 17명에서 67명으로 늘리고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갈수록 조직화·다양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 규모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지난 25일 센터 홈페이지에...

06:00

“법은 죽었다”…성범죄 재판을 재판하다

“지금까지 어이없는 판결로 화난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시민들이 사법부를 심판합니다.” 여성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1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폭력 범죄에 안일하게 대응한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법정 형식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법이 놓친 가해자,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며 “성폭력·성착취를 용인해 온 사법부를 시민들이 직접 심판하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다시 쓰는 사법정의-시민법정’ 집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당초 신고 인원 500명보다 적은 100명만 참석했다.‘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예은씨는 집회에서 “한국이 미국에 처음으로 주권을 주장한 것은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감면하고 감면하다 더 감면할 사유가 남지 않았는지 ‘고도 비만’을 n번방...

22:20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공범 등 2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안승진(25)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대화명 ‘갓갓’)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승진과 김모씨(22)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안씨와 김씨, 또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해서는 4개 혐의가 적용됐다.안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아동과 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은 뒤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

16:49

'박사방' 음란물 유포 전직 승려, 불법 촬영 혐의도 받아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3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앞선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들 사건도 기소,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재판은 A씨 측이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건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샘플로 골라 시청한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

14:04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

검찰이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에게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강요,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남씨는 조씨와 공매해 지난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남씨는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기도 했다. 남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2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1개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

18:19

n번방 방지법에 ‘텔레그램’은 빠졌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인터넷 업체들은 성범죄 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검색어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는 모든 인터넷 업체가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 업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는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21:47

‘n번방 방지법’ 시행령···연 매출 10억 업체, 금지 검색어 등 기술적 조치 취해야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인터넷 업체들은 성범죄 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검색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모든 인터넷 업체가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업체의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는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업체...

15:14

미국 법무부 “한국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했다.셔윈 검사장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6일 국제공조를 통해 손씨가 폐쇄형 웹사이트인 다크넷에서 운영해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

21:26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이지컴즈 대표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전날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온라인 게시물 삭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측은 ‘업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범행 시점이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받는다.박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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