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태백시 “제3차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1인당 20만원

강원 태백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2020년과 2021년 이후 3번째다.지급대상은 지난 8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다.1인당 20만원씩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를 통해 개별 지급된다.단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태백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다.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미사용 금액은 태백시 예산으로 반환된다.오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된다.황지영 태백시 재난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11:03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기반이 되지만, 우선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이달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에,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씩을 주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3...

10:16

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추경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해 온 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의 뜻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아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 여력이 있다며 추경 주장에 선을 그었다. 최근 들어 거리두기 조치 추가 연장시 추경을 검토해 볼 ...

11:10

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 39조4000억↑…재난지원금 효과 등 작용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예·적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통화량이 39조원 넘게 불었다. 전년 동월대비 광의 통화량(M2) 증가율은 11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13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589조1000억원으로, 10월보다 39조4000억원(1.1%)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M2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12.9%로 전월(12.4%)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2021년 11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2008년 12월 13.1% 이후 12년11개월만에 가장 ...

14:53

‘소상공인 100만원, 프리랜서 50만원’···서울시·시의회, 코로나 재난지원에 8576억원 편성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생계비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관광업체에도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300만원씩을 지원한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과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빼진 분야에 집중된다.■자영업자 임대료 100만원 지원에 5000억원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재원(76%)은 장기간 피해가 누적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에 투입된다. 매달 월세를 내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오는 2~3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업체당 연 평균 1...

10: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오늘은 끝자리 '홀수'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의 신청 이틀째인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과 이날 이틀간은 신청 시 ‘홀짝제’가 운영된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이날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다음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

09:09

전해철 “재난지원금, 재정 여력 있다면 전 국민 지급 바람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재작년의 예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방식과 국민의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 가운데 2020년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기준과 관련해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출마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당연히 당과 국회...

22:04

소상공인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248만명에게 6일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2차 방역지원금(100만원)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다.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는데, 이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이날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하루 5차례 지급되며...

07:47

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 공급…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청탁금지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6일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40조원 공급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35조8000억원 규모의 기존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홍 부총리는 또 서민 생활물가 관련해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전(10~28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전년 대비 31% 증가)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를 대상으로 세제와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16대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밤·대추·소·돼지·닭...

07:34

민주당 ‘신년 추경’ 속도전에 5대 원칙 제시…전국민 지원금도 “열어놓고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속도전을 시사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사각지대 지원·충분한 총액 마련·정치권 주도 편성·다양한 지원 방식 검토라는 추경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이 아닌 전부 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25조~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월에 정부와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며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3월 선거(대선) 3주 전까지는 선거에 ...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