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손실보전금 못 받았다면…오늘부터 확인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다수가 운영할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또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과 사망...

10:15

정부, 24일부터 저소득층 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앞당겼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지원(80만명), 법인택시·노선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16만1000명), 문화예술인 ...

11:29

소상공인·소기업 61만곳 2분기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난 4월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선기급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분기별 선지급액이 250만원이 아닌 이유에 대해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17일로 짧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

13:14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6월 중 지급…1인당 300만원씩

6월 중 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지원예산은 2589억원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지급대상은 전세버스기사 3만5000여 명, 민영노선 버스기사 5만1300여 명 등 총 8만6300여 명으로,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감소를 증빙한 경우에는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3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중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자체가 각 버스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4:10

소상공인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반발···이영 "사각지대 검토"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많은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13:31

특고 노동자도 받는 코로나 지원금…봉제공에겐 ‘그림의 떡’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금이 늘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동자’들이 있다. 봉제 노동자이다. 봉제 노동자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봉제 노동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지원금이 “남의 이야기”라고 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 규모는 1조7361억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와 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됐다. 특고·프리랜서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0만원이다. 기존 100만원에서 늘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법인) 택시기사는 1인당 300만원을 특별지원한다.반면 대다수 봉제 노동자는 이번 지원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탓이다. 이들은 앞서 노동부가 5차례 ...

21:37

손실보전금 둘째날, 오후 6시 기준 263만곳 16조원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41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했고, 이 중 263만개사가 16조2490억원을 지급 받았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323만개사)를 감안하면 신청률은 84%, 지급률은 81%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오후 7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중기부는 누리집 서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운영한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다. 6월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

15:53

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곳 8조원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가 8조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에게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13:50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 충족 못 하면 대상서 제외

중기부 348만개사 사전 선별신청만 하면 지원금 신속지급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371만개 업체는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기준은.“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21:38

손실보전금 첫날, 108만건 신청·5조9535억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오후 6시까지 108만여건의 신청이 접수돼 96만여건의 지급이 완료됐다. 지급된 금액은 5조원이 넘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 대상자 161만개사 기준으로 67.1%가 신청했다. 이 중 96만4096건이 지급돼 5조9535억원이 지원됐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이날 오후 중기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신청자들에겐 향후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고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30분부터 신청받기 시작했...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