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키로했다. 손실보상 방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는 ...

08:11

안철수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추경 통과 후 차등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이들에게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에 입은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모가 큰 피...

14:02

“금리인하, 과잉부채 감면”…인수위,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진 소상공인의 금리와 부채규모를 조정하는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한다. 영세 상인과 법인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홍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 여력이 낮...

12:04

'코로나 엔데믹' 시대 수출·해외취업 지원…코트라, '글로벌 첫걸음 페어' 개막

코트라(KOTRA)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막혔던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를 회복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연다.코트라는 21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글로벌 첫걸음 페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수출첫걸음대전’과 청년 구직자를 위한 ‘글로벌일자리대전’으로 나눠 진행된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끊겼던 해외 바이어가 본격적으로 참가하는 ‘수출첫걸음대전’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내수기업 등 국내 700개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해외에서 방한한 바이어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무역상사와 대기업, 주한 외국기업도 바이어로 참가해 상생 수출의 장을 열 계획이다.코트라는 이번 행사에서 무역 과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시도를 선보인다. ‘디지털 수출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세로 자리 잡은 디지털 수출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

12:00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 다음 주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 주 확정한다.특위는 20일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특위는 이날 제1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에 관해 보고받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특위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지원방안을 확정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회의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만큼 시간이 촉박...

11:50

코트라, 중국 코로나 봉쇄로 막힌 수출 물류 ‘긴급 지원’

중국이 코로나19로 일부 지역을 봉쇄하면서 수출입 물류에 차질을 겪게 된 중소기업을 위해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코트라는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코트라의 현지 물류 네트워크를 통한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통관, 내륙운송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상하이 칭다오, 대련, 선양, 홍콩, 베이징, 난징, 정저우, 항저우, 선전 등 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 18곳을 통해 오는 11월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중국에 도착한 수출화물의 운송 루트를 갑자기 바꿔야 하거나 계획에 없던 지역에 임시로 보관해야 할 경우, 코트라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긴급 운송하기 위한 중국 내륙 운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화물보관료와 중국 내륙 운송비를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70%까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1:03

코로나 지원 등 재량지출 10조 감액…내년 예산 ‘지출 축소’ 가닥

현 정부의 ‘확장 기조’ 철회‘필요한 만큼만 쓴다’ 설정 돈 쓸 공약 많은 새 정부 지출 방향 수정 가능성도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국가채무 확대에 부정적인 데다 코로나19도 정점을 찍고 ‘리오프닝’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기조도 현 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에서 올해 ‘경제정상화’를 거쳐 내년에는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9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유지했던 확장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쓰겠다는 긴축 재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2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올해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적...

21:34

윤석열 측 “청와대 회동서 코로나19 손실보상 협조 요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당선인 측이 이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사전에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자리지만 당선인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려 한다”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50조원 추경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관련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김 대변인은 이날...

09:59

버스기사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25일부터 지급…150만원 확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25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확정한 100만원을 포함, 총 150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으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인 자다. 지난 14~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15일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1:54

윤 당선인 “코로나 손실보상 마련”…2차 추경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민생 이슈로의 전환에 나섰다. 대선 1호 공약인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4월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 확보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최대 ...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