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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기사 859
  • 2022년3월 18일

    • 윤석열 당선인 “코로나특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뤄주길”
      윤석열 당선인 “코로나특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뤄주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코로나비상대응 특위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다른 펜데믹이 올 경우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도약, 저성장·양극화 극복 등을 다뤄야 할 국정과제로 꼽았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인수위 현판식과 인수위원 임명식 직후 이뤄졌다.윤 당선인은 회의에서 인수위 출범 소감을 전하며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며 “항상 국민 목소리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 중 학계에서 오신 분, 관료와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어려운 일을 맡아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

      11:41

  • 3월 17일

    • ‘매출 10% 이상 감소’ 서울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으나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해 1조12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첫 추경으로,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과 임산부 교통지원금 70만원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가 3월에 추경안을 편성한 건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됐다.이번 추경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의 일상회복에 가장 많은 재원(4248억원·38%)이 배정됐다. 먼저 2020년에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나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779억원을 투입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0만원...

      21:34

  • 3월 10일

    •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동네목욕탕·소상공인 상하수도료 최대 50% 감면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동네목욕탕·소상공인 상하수도료 최대 50% 감면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목욕탕·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하수도료를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진주시는 2020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6개월분 상하수도료를 감면해 주목을 받았고 올해도 경남 18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영업용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t 이하 수용가는 50%, 1000t 이하 30%, 1000t 초과는 10%를 각각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동네목욕탕인 대중목욕업소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감면기간은 올해 1~3월 사용분으로,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각 업소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진주시가 직권 감면한다.진주시는 올해 첫 상하수도료 감면조치로 지역 동...

      10:28

  • 3월 4일

    •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0원\', 왜?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0원', 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통해 받을 금액이 선지급금인 500만원보다 적으면 실지급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실지급금이 0원이어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선지급금 융자전환 시 손실보상금 만큼 차감될 수 있어 신청을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주의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가 궁금해요.“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이미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지급액이 0원이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최종 지급액이 0원이어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만...

      16:33

    • \"코로나 손실액 1600억\"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청구 소송 제기
      "코로나 손실액 1600억"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청구 소송 제기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 청구소송 제1차 소장’을 접수했다.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코자총은 설명했다. 또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소송에는 1만명이 함께한다.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000명이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코자총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자 2000명의 손실 추산액 합산치는 약 1615...

      10:51

    • 제주 올해 농민수당 첫 지급…상반기내 40만원 지역화폐로
      제주 올해 농민수당 첫 지급…상반기내 40만원 지역화폐로

      제주에서 올해부터 농민들을 위한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 신청·접수 절차 등의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5월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제주에서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금액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다만 국민건강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농민수당 4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해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는 오는 14일부터 4월3일까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이장, 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방문 신청은 4월4일부터 5월13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

      10:35

  • 3월 3일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납부 3개월 유예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납부 3개월 유예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가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는 이달 안에 확정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대출 만기 연장 등 한시적 지원 조치 대부분이 3월 또는 4월말까지가 기한인 바, 이에 대한 연장과 보완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3개월 연장한다.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

      09:44

    • 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14일부터 신청·이달 말 지급
      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14일부터 신청·이달 말 지급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863억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동시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고일(3월 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국토부는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지원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지원대상 인원은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8만6300명이다.지원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09:05

    • 손실보상 본지급 오늘부터 시작…지난해 4분기 대상
      손실보상 본지급 오늘부터 시작…지난해 4분기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 대상 인원은 약 90만명, 총지급액은 2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단 이 중 36만곳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돼 요일별 ...

      07:58

  • 3월 2일

    •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누가 얼마나 받나?···내일부터 90만곳 접수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누가 얼마나 받나?···내일부터 90만곳 접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부터 시작된다. 총 집행 금액은 2조2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된다.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이 중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다. 이들 업소에는 총 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36만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20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