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00만원 방역지원금 오늘 지급…끝자리 홀수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3일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이다.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모두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08:24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방침, 추가 연착륙 대책 있을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당국이 어떤 연착륙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발표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이날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확정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자 금융위가 화답한 것이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금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코로나19 대유...

17:12

“정규직은 받고, 비정규직은 못 받고”…코로나19 수당 차별에 의료계 ‘부글부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의료진에게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파견노동자, 재택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환자 관리 업무를 하는 의료인력은 수당을 못받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빈도와 업무 유형, 고용형태에 따라 수당을 차별한다는 점이다. 상시적으로 확진자와 대면하는 의료진은 하루 5만원을 받는 반면 간헐적으로 대면 업무를 하는 의료진은 3만원을 받는다. 응급실 음압병실이나 중증환자 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도 2만원만 돌아간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의 노동자, 재택치료 관리 업무를 하는 의료진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병원에 직접 고용돼 코로나19 감염체와 상시 접촉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인력이나...

16:3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누가 언제 받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된다고 22일 밝혔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대상인 320만명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등이 추가돼 총 332만명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다.”-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

11:38

울산시,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제 지원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이다.울산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우선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역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착한 ...

09:20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2차 방역지원금' 오늘 중 공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여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 사업 공고가 22일 올라온다.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사업 공고를 이날 게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 규모의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 가운데 10조원이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이다.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332만명으로 1차 320만명에서 12만명 확대됐다. 그동안 정확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의 중규모 자영업자(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명 등이 새로 지급 대상이 됐다.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업자들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의 같은 달 매출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07:58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올해 첫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총 14조원 규모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3조300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다만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를 4000억원 줄이기로 하면서 추경안 총 규모는 16억9000억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1조3000억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인력 추가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한다.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당초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고, 23일부터 지급된다.

23:01

특수고용직·프리랜서·택시 기사 등도 50만~150만원 지급

정부안보다 3조3000억 증액매출 감소 땐 업종 무관 지원소상공인 손실보정률 90%로취약층 자가검사키트 지급도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도 50만원에서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이 증액된 16조9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10조원이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됐다. 추가 대상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숙박·...

22:55

대전시, 집합금지업소 200만원, 영업제한업소 100만원 지원...대출금 상환 유예

대전지역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게는 업소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소에게는 업소당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3월부터 2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우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7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업소당 200만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음식점·카페 등)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50만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9만5000여 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확보해...

14:50

방역지원금 이견 못 좁힌 여·야·정…민주당 “16조 추경안 단독처리” 압박

여·야·정이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6조원 규모 정부안의 단독처리 뜻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찔끔 매표 추경’이라며 40조원 규모를 요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경안 조기 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오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16조원+α’ 범위의 추경안을 고수하고 있고, 당초 35조원 규모를 제안했던 민주당이 이에 동의했다. 최대 쟁점은 방역지원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인당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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