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MZ세대 “일하다 죽으란 말이냐”…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폐지 촉구

“어딜 가도 주 69시간 얘기입니다. 이건 비혼장려정책이라고, 이러다 죽겠다고….”청년 노동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한 정부 방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과로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주장에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1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신 연장노동시간을 휴가로 적립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

20:56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 69시간…주요 16개국 따져보니 ‘어불성설’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해 ‘주 69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 대부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 허용되는 연장노동시간도 한국보다 훨씬 짧았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을 보면, 주요 16개국 중 13개국이 1일·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16개국은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 보고서에 나온 국가들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이다. 16...

20:56

이재명 ‘주 69시간’ 개편안에 “과로사 강요···국회에서 막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이라며 “지금도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이고 산재사망 사고율도 최고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정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정부는) 일본에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라고 말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주 120시간 노동’이 출범...

09:48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주 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

SNS에서 ‘가상 시간표’ 화제 주중 9시 출근·새벽 1시 퇴근 이동시간 빼면 잠은 5시간뿐 정부의 ‘휴가로 보상’ 제안엔“연차도 다 못 쓰는데…” 냉소정부가 지난 6일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겁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정부 설명에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이 다수였다.직장인들은 개편안을 두고 “시대에 역행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8년차 직장인 윤모씨(35)는 7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지난 몇 년간 회사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며 “과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본다. 주 69시간 노동이 허용되면서 이런 인식도 퇴보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A씨(42)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

21:34

“산업혁명 시대로 회귀한 듯”···‘주 69시간’ 공식화에 떠는 직장인들

정부가 전날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겁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정부 설명에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이 다수였다.직장인들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시대에 역행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8년차 직장인 윤모씨(35)는 7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지난 몇 년간 회사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며 “특히 과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본다. 주 69시간 노동이 허용되면서 이런 인식도 퇴보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A씨(42)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 69시간 노동을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 “퇴근하며 눈치를 보고, 밥 먹듯 야근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저축...

15:36

[정부, 근로시간 개편 추진] 장시간 노동은 법제화하며 휴식권 보장은 ‘인식 개선’?

정부는 6일 ‘주 69시간’까지 노동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함께 보장하겠다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보호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휴식권 보장 대책은 노사 합의에 맡겨져 있는데, 노사 간 협상력이 대등하지 못한 현실에서 결국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책은 ‘입법 사항’으로 의지를 보이면서, 보완책인 장기간 휴가사용 관련 방안은 대부분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가 활성화를 보장하겠다”며 “보상휴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식월,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이 언급한 ‘안식월’은 정부 개편안에 담긴 입법사항인 ‘근로시간저축계좌제(저축계좌제)’에 기반한다. 저...

21:25

[정부, 근로시간 개편 추진] 경제단체들 “노사 선택권 확대…경제 발목 잡아온 제도 개선 환영”

경제단체들은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린 정부 개편안에 일제히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개정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장근로는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21:25

과로사회로 퇴행하나…정부 ‘주 69시간 노동’ 공식화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에서는 ‘과로 촉진’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이번 정부 안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근로기준법 중 관련 개정안을 국...

21:08

과로사회 다시 오나···정부 ‘주 69시간 노동’ 공식화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단위까지 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에서는 ‘과로사회 회귀’ 우려가 나온다.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근로기준법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

11:18

[속보]추경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월·분기까지 확대”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우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된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