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시간 격차, 이제야 겨우 좁혀가고 있는데…

2022년 중기 0.5시간 줄어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52시간제 계도 연장 ‘후퇴’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격차가 조금씩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감소에는 ‘주 최대 52시간 규정’ 적용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1일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브리프에 실린 김기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체의 근로조건 비교’ 연구를 보면, 대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44.7시간에서 2020년 44.6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22년에는 45.0시간으로 조금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46.9시간에서 2020년 45.3시간, 2022년 44.5시간으로 축소됐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16년 2.2시간에서 2020년 0.7시간으로 줄었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대기업보다 0.5시간 적었다. 연차...

21:28

하루 21.5시간 근무도 가능해져…연속 ‘밤샘 노동’도 합법

노동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여부 검토…“각계 의견 들어볼 것”노동계 “1일 연장근로 상한·11시간 연속휴식 등 입법 보완을”대법원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간 총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25일 판결하자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의 문이 열렸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을 1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자 당분간 대법원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 시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해 1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왔다. 예를 들어 노동자 ...

20:42

“연장근로, 하루 아닌 주 단위 계산” 대법원 ‘몰아치기 노동’ 문 열었다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간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퇴근하는 식으로 3년간 총 130주에 걸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0:35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 노조에 악의적 이미지 씌우려는 것”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시정지시를 남발하면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1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의 시정지시 남발은 사업장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미 형성된 노사관계를 흔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시정지시 사례를 보면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16:59

‘공짜 야근’ 낳는 포괄임금제는 손도 안 댔다

‘주 69시간’ 논란 이후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포함)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적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이 ‘공짜 야근’과 과로의 주범이라며 법적 규제를 요구해왔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십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1~8월 제보를 받아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감독해 64곳(73.6%)에서 임금체불 26억3000만원을, 52곳(59.8%)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679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11건엔 과태료 처분하고, 6건은 범죄로 인지해 ...

06:00

정부, 여론 역풍에 근로시간 개편 ‘속도 조절’…총선 전엔 강행 안 할 듯

고용노동부가 13일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좁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가 ‘주 69시간’의 불씨를 살려뒀다고 본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 3월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속도를 조절하면서 근로시간 쟁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3월 “ ‘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

21:12

주 69시간 불씨 남기고 “52시간제 유지”

사업주 14.5%만 “현행 제도 불편”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화’노동부 “구체안 노사정 합의로”노동계 “개악 포기 않겠단 의도”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할 것”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역풍이 불자 적용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를 남겨뒀다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노동부 브리핑이 끝난 뒤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대통령실 제안을 받아들...

21:02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적발에 박차···노동계 “편파 행정”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감독한 결과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부 감독은 부당노동행위 중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에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방식이라며 반발했다.노동부는 지난 5~7월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 결과 480곳 중 63곳(13.1%)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며 그 후속조치로 추가 감독을 진행해왔다. 이날 발표한 중간 결과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13일 사이 62곳을 감독한 결과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됐다. 노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

15:32

노동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연구용역 계약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장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용역연구 기간을 다음달 중순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용역연구 기간을 11월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가 특정 주에 몰아서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 면접(FGI) 등을 진행했다.노동부는 애초 한국리서치·한국노동연구원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 8월 말까지였다. 노동부는 10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했고, 최근 또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이날 설문조사 문항을 열람한 진 의원은 “서류로 가져올 줄 알았는데 태블릿PC로 가져오고, 필사도 ...

22:49

[단독]장시간 노동 원인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방치해온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이후 특례업종에 초점을 둔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59조)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노동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례업종 5개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던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례업종 수를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특례가 유지된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다. 이들 5개 업종엔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특례업종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한국고용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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