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근로시간 개편’이 추석 밥상에 오르는 게 껄끄러운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추석 연휴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 설문조사가 이미 마무리됐는데도 공개를 늦추는 것은 근로시간 개편이 ‘추석 밥상’ 위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노사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6~7월 설문조사를 했다”며 “전문가들이 분석을 진행 중인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가 특정 주에 몰아서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했다.애초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정기국회에서 논...

15:27

직업선택 기준 1위가 ‘워라밸’

한국인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이라는 정부 기관 통계가 나왔다. 청년과 대학생에서 워라밸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MZ세대 청년 노동자’가 원해서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른 결과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워크넷 직업가치관검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가치관검사를 이용한 만 15세 이상 5786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다. 5점 만점에 4.23점을 기록했다. ‘직업안정’ 4.09점, ‘경제적 보상’이 4.08점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별로 보면 청소년은 ‘일과 삶의 균형’이 4.36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경제적 보상’ 4.24점, ‘직업안정’ 4.16점 순이었다. 대학생도 ‘일과 삶의 균형’이 4.31점으로 평균을 넘었다. ...

21:33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대대적 감독…노동계 “노조 옥죄기”

정부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등 노조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200개 기업에 기획 근로감독을 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기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는 ‘노조 옥죄기’라고 반발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노조운영비 원조 등 노동조합법상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유노조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맺어 전임자에게 일정 근무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노동부는 앞서 3개월 동안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480개소를 실태조사한 결과 위법·위법 의심 사업장들이 발견돼 감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68개소(14.2%)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다. 근로시간면제 한...

13:35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실효성 가지려면 ‘근로시간 단축’ 병행돼야 [플랫]

2022년 합계출산율 0.59명을 기록한 서울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 인력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육아 부담을 낮춰 최악의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해보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에 초점을 맞춘 돌봄 정책을 경계했다. 부모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해외 사례와 예상되는 우려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고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E-9 비자로 고용·운영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 사는 100가구에 시범 도입 후 확대를 검토한다. 내국인과 다른 저임금 체계로 입주해 일하는 홍콩·싱가포르 가사도우미와 달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용돼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출퇴근하는 일본과 비슷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10:19

첫 노사정 간담회…주 69시간제 논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린다. 4자 대표가 모여 우선 ‘주 69시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간담회가 향후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21일 노사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등 4자 대표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경사노위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이번 간담회 논의 주제는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빚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이다.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일정을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21:07

[윤석열 정부 1년] MZ “문 정부에 실망해 尹 지지했지만 '반노동·청년 정책'에 철회”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MZ세대(10~30대) 중도층 8명을 인터뷰했다. 성별과 지역, 직업군을 다양하게 해 폭넓은 얘기를 듣고자 했다.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윤 대통령의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 ‘공정과 상식’ 슬로건이 좋아 윤 대통령을 찍었다가 돌아선 이들이다.①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②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③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지 않아- 전상민씨(38·남), 부산, 취업준비생①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야당에는 비판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국정 운영, 청년의 국정 참여 보장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20:52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개편 ‘사회적 대화’ 어떤 식으로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주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이틀 앞둔 이날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정을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자신을 “사대주의자(사회적 대화주의자)”라고 한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만이 답인가. 방식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원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먼저 말을 만들어서 (노사정이) 대화할 수도 있다”며 “주제,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지시를 한 뒤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민 6000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 우려를 감안해 7월 말까지 포커...

17:46

노동개혁, ‘69시간’ 역풍에 지지부진…‘회계 압박’ 노·정관계는 최악

3대 개혁 점검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노동과 교육, 국민연금은 아예 ‘3대 개혁’으로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나도록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노동개혁은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해 우격다짐으로 밑어붙이다 노동시간 개편에서 멈춰섰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이 연달아 낙마하는 혼선 끝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중요한 과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6일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봤다.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지난 3일 공개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책자를 보면, 정부는 개혁 분야 성과에서도 첫 번째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 자체 평가와 달리 사회적 대화를 건너뛰고 전문...

21:18

40일간 논란 빚은 ‘근로시간 개편’…정부 “의견 더 듣겠다”

주 69시간(6일 기준) 노동으로 논란을 빚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법안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됐다. 정부는 기한 만료와 상관없이 앞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더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이날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6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관련 절차가 줄줄이 뒤로 밀리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법안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초 정부의 목적은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것이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며 “제도개혁과 관행개혁의 방향에서 개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디테일하게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개편안 폐지 가능성에는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왜곡되고 심화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은 확고하다”며 선을 그었다.정부는 남은 기간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21:33

주 69시간이 우스운 ‘80시간’ 근무···전공의 과로 이대로 괜찮을까

전공의들이 평균적으로 주 80시간 근무를 하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재근·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함께 17일 오후 국회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대부분 전공의가 사실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과목별로는 흉부외과(102.1시간),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시간) 등 필수 의료 분과가 특히 많았다.주 69시간도 많은데···흉부외과 전공의 ‘주 102시간’ 살인적 근무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