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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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주 62시간 일하다 죽어…얼마나 더 많은 희생 바라나”
“20대에도 안전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 허용 계획 이해 안 돼” 전문가들 “불규칙 노동은 더 위험…하루 단위 규제도 중요”“우리 아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왜 빨리 그만두라고 하지 못했을까…. 제가 부자가 아니고 힘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엄마는 아들이 죽기 전 얼마나 일했는지 몰랐다. ‘과로사’라는 말도 모르고 살았다.2020년 10월12일, 대학 졸업 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던 장덕준씨(27)는 귀가 후 샤워를 하러 들어간 욕실에서 쓰러져 숨졌다. 지병도 없고 술·담배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태권도 4단 단증을 보유한 건강한 아들이었다. 어머니 박미숙씨는 더 빨리 발견하지 못한 가족의 책임인 줄 알고 자책하기만 했다.박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장례식장에서였다. 장씨의 직장 동료들이 ‘장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누군가 ‘과로사인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과로사라는 단어를... -
“주 62시간 일하다 숨진 내 아들…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왜 빨리 그만두라고 하지 못했을까…. 저희가 더 잘사는 부모였다면 아이가 일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부자가 아니고 힘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엄마는 아들이 죽기 전 얼마나 일했는지 몰랐다. ‘과로사’라는 말도 모르고 살았다.2020년 10월12일, 대학 졸업 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던 장덕준씨(27)는 귀가 후 샤워를 하러 들어간 욕실에서 쓰러져 숨졌다. 장씨가 한참 나오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문을 열고 숨진 그를 발견했다.지병도 없고 술·담배도 안 하며, 태권도 4단 단증을 보유한 건강한 아들이었다. 어머니 박미숙씨는 더 빨리 발견하지 못한 가족의 책임인 줄 알고 자책하기만 했다.박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장례식장에서였다. 장씨의 직장 동료들이 ‘장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해 줬다. 누군가 ‘과로사인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과로사라는 단어를 그... -
노동부 장관 “경제계, 근로시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근로제도 개편과 관련해 경제계에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며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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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제’ 역풍에 놀랐나…윤 대통령 “당정 협의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각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당정 밀착을 강조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둘러싼 정책 혼선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명실상부 당정이 국정 책임을 같이 지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정 협의와 여론 반영을 거듭 강조한 데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장기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대통령실과 주무부처 간 엇박자가 나오는 등 정책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
윤 대통령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 주문…‘주69시간 노동’ 논란 효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각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당정 밀착을 강조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주69시간 노동’ 논란을 둘러싼 정책 혼선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 정책이 꼭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명실상부 당정이 국정 책임을 같이 지고 가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당정 협의와 여론 반영을 거듭 강조한데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장기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윤... -
장하준 “‘주69시간’은 시대착오적···문제는 생산성이지 노동시간 아니다”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그런 일 없게 노동시간 규제그것을 자유로 여기면 전근대적“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낮춰서 경쟁하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임금이 한국의 4분의 1이고, 베트남은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 69시간을 일해도 주 100시간 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 개발하고 교육·연구에 투자해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1970년대도 아니고 지금 그런 어젠다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장하준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장하준은 10년 만에 낸 신작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부키) 출간을 기념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장하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일할 자유’에 대... -
이재명 “주69시간제가 괴담이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주 69시간 노동제를 추진했다가 취지가 왜곡됐다고 진화에 나선 것을 두고는 “주 69시간제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졸속적 노동 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주 69시간...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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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제 땐 아예 ‘출산 포기’ 내몰릴 것”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가장 필요한 자원은 ‘시간’이다. 그러나 2023년에도 여전히 한국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노동시장 약자’나 ‘청년세대’일수록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 이런 상황에서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도입되면 출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기준에 따라 수집된 패널을 대상으... -
대학로·서울광장 모인 시민들 “나라도, 노동자 삶도 팔아먹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나라도, 노동자의 삶도 팔아먹는 윤석열 심판!”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이날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해 소음 단속에 나섰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생, 민주, 노동, 평화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규탄했다.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친 이들은 오후 3시30분쯤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오후 4시에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목에 건 호루라기와 비상 사이렌, 차량 경적을 10여초간 두 번씩 울리는 공동... -
노동시간 논의서 배제된 한부모 가구…“더 일하면 가정 해체”
맞벌이 여성보다 길게 일하고 가정에서의 시간은 짧아 69시간은 부부 노동자도 위협 일·육아 병행 때 겪는 고충에“아이 안 낳겠다” 인식 늘어나혼자서 자녀 둘을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임효빈씨(44)는 며칠 전 심한 두통으로 직장에서 조퇴했다. 그러나 병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집으로 향했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 두 아이들을 일찍 만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임씨는 집에서 ‘휴식 겸 돌봄’을 하면서 두통을 다스렸다.건설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임씨는 평소에는 오후 7시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이어 설거지와 집 안 청소도 임씨의 몫이다. 지난 24일 기자와 만난 임씨는 “회사 회식에 한 번도 참석하질 못했다”며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셔보고 싶다”고 말했다.홀로 ‘치맥’을 즐기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다. 임씨는 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들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