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간 빈곤] 주 69시간 일하면 주 4.5시간 ‘적자’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면 99시간이 남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취업자의 주당 평균 ‘필수·의무시간’은 103.5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수면과 식사, 출퇴근, 가사노동 등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이만큼이다. 여기에 여가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주 69시간을 일하면 4.5시간 ‘적자’가 발생한다.‘시간 빈곤’은 소득 빈곤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노인·장애인·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수시로 시간 빈곤에 시달린다.연구자들은 통상 여가(자유시간)가 그 나라 중위값의 60% 이하이면 시간 빈곤으로 여긴다.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간 빈곤율이 19.9%(신영민, ‘시간빈곤인의 노동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2021)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모자란 가구는...

21:00

청년유니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가야···이정식 장관에 전달”

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청년유니온은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한다고 해도 주 52시간이나 6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맞춰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69시간을 던져봤다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것처럼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총리실에서는 다시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후에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며 “끝내 주 69시간 상한선을 되찾겠다는 것인지 일련의 번복과정을 보며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했다.청년유니온은 이어진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주 69시간제 폐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소규모·무노조 사업장 보호를 위한 ...

15:51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 응답 업체 대부분 제조업 종사 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서 설문 조사에서 정부의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이 몰리는 성수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바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적었지만,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건강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았다.24일 대한상의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

09:18

기업 4곳 중 3곳 “연장근로 개편해도 근로시간 주 60시간 안 돼”

국내 기업 대부분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해도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때 최대 예상 근로시간에 대해 40.2%가 ‘52∼56시간 미만’, 34.3%가 ‘56~60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 대부분은 제조업(90.7%)과 중소기업(76.7%)이었다.개편된 연장근로제도를 사업장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56%가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고 평상시에...

08:40

한국 ‘주 69시간’에 전 세계 놀랐다…잇따라 외신보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 69시간제’ 근무에 대한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호주 언론이 이와 관련해 과로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 언론에서 이를 조명하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주 69시간 근무? 그렇게는 못 살아, 한국 청년들은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을 보도했다. NBC는 “한국에서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며 한국 청년들의 반응을 직접 인터뷰하여 생생히 전했다.NBC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에 지배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재고하고 있다면서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나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

17:00

‘주 69시간제’ 반발 진화 나선 윤 대통령···“노동약자 각별히 배려할 것”

윤 대통령은 23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16:40

야당, ‘주 69시간제’에 맞서 ‘4.5일제’ 시동···현실화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의 ‘주 최장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국민적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의당도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는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야당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어서 이른 시간 내 입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정보기술(IT)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대선에서 말씀드렸던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해나가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 4.5일제는 민주당의 ...

17:06

이재명 “국민 쥐어짜 성장하는 시대 ‘끝’···공짜 노동·야근 막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 주 4.5일제로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주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은 무리’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가 (윤 대통령이) 어제는 또 ‘주 60시간 이상’은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최근 다시 언급한 주 4.5일제에 이어 임금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

09:45

서울대 노동자·학생연대 “정부, 69시간제 전면 철회” 촉구

서울대학교 노동자·학생 연대 활동기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이 21일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비서공은 이날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정책, 선택권의 확장이 아닌 생명권의 침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는 커져만 가는 사회적 반발 앞에서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삶, 시간에 대한 권리 후퇴를 막아내기 위해선, 69시간제 안의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문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게시판 등에 대자보로 붙었다.비서공은 “4일 동안 연속해서 62시간 노동을 하던 한 경비노동자가 지난 8일 종로구의 빌딩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며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간의 연차가 현장에서 쉽게 보장되기 어려우며 해당 안이 연장수당을 삭감시켜 임금을 저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21:34

‘69↓’ ‘60↓’ ‘60↑’ ‘60↓’ 발언 오락가락…근로시간 정책 혼선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대통령실 해명 일축 ‘재확인’ 대통령·대통령실 계속 엇박 노동장관 “내용 파악 해볼 것”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다음날 국정 최고책임자가 다시 ‘주당 60시간’을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다. 관련 부처 장관은 이를 두고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해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처 간 메시지가 모두 엇갈렸다.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정책조율부터 메시지 관리 기능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