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통령실, 노동시간 제도 개편 두고 ‘오락가락’ 메시지···정책 조율 기능 작동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다음날 국정 최고책임자가 다시 ‘주당 60시간’을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다. 관련 부처 장관은 이를 두고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해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처간 메시지가 모두 엇갈렸다.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정책조율부터 메시지 관리 기능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거듭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

18:09

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주 최장 69시간 노동을 가능케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노동부 간 정책 혼선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주 최장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면서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17:40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

10:36

대통령실 “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 가이드라인 아니다”…정책 혼선 부채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주 60시간 이상 노동은 무리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20일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구체적 정책 방향 발언을 “개인적 차원”으로 설명하며 향후 의견수렴에 무게를 뒀다. 정제되지 않은 논의로 혼선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반기, 분기, 연간 등으로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주 최대 69시간’ 노동안이라는 비판이 번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

20:53

대통령실,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 “개인적 생각, 가이드라인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주 60시간 이상 노동은 무리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20일 “가이드라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구체적 정책 방향 관련 발언을 “개인적 차원”(대통령실 고위관계자)으로 설명하며 향후 의견수렴에 무게를 뒀다. 정제되지 않은 논의로 혼선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반기, 분기, 연간 등으로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주 최대 69시간’으로 노동이 허용되는 안이...

18:13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로 무리”…상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 정부안 보완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사전 조율 미비 등을 노출해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안 골격이 잡힌 3개월간 논란을 방치하다가 ‘뒷북 보완’에 나섰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윤 대통령 보완 지시의 취지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보완 지시...

21:23

제동 이어 ‘60시간’…노동부 ‘멘붕’

윤 대통령 ‘보완 가이드라인’입법예고 후 수정에 ‘당혹’노동계 의견에 귀 닫고 질주당·정 혼선 초래 ‘자승자박’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노동부가 ‘멘붕’(멘털 붕괴)에 빠졌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의 보완 지시까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재계 의견에 비해 노동자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7월 발족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정부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 전문가 12명에게 맡겼다. 미래연은 지난해 12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노동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을 둔 주...

21:00

‘주 69시간’ 자신있게 추진하던 노동부 ‘멘붕’…어쩌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노동부가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의 보완 지시까지 떨어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재계 의견에 비해 노동자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 주무 부처가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졸속 행정’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사명처럼 밀어붙이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7월 발족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정부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 전문가 12명에게 맡겼다. 미래연은 지난해 12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노동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

15:48

[속보]윤 대통령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적절한 상한선을 찾는 방식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0시간 미만’을 언급해 이 선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안 수석은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듯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이 될 거라 생각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건강권과 노동 약자 권익 차원에서 (이 개편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

10:01

분노한 청년들 “‘주 69시간제’ 보완 말고 폐기하라” 기습 시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완 요구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이날 노동부 행사장에서 기습 시위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해 “청년들이 반대하는 주 69시간 제도를 폐기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나중에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6일 시작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식 행사 등을 열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만들며 노사의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 봤지만, 입법예고 기간은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을지 모르는 의견을 ...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