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동’ 보듬는 민주당, 한국노총과 “개악 저지” 맞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는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해오고 있다”며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같은 주요 과제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파업 참여...

21:12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미세 조정에 여론 반발 줄어들지는 미지수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의 길을 연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1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확장하는 정부안 뼈대를 유지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이어 최대 69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부정 여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전날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보완을 지시했다. ‘보완’의 방향은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

17:15

이정식 “주 69시간, 가능성 열어두겠다”…청년노동자들 “직접 왔다, 폐기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완 요구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이날 노동부 행사장에서 기습 시위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해 “청년들이 반대하는 주 69시간 제도를 폐기하라” “청년팔이를 중단하라”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나중에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위해)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6일 시작한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식 행사 등을 열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만들며 노사의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 봤지만, 입법예고 기간은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을지 모르는 다양...

16:04

[속보]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노동약자 의견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이 15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

10:01

주 69시간 개편···게임업계 ‘크런치모드’ 되살아나나

정부가 일주일에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크런치 모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임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크런치 모드는 게임·서비스 출시 전 야간·주말 근무를 포함한 고강도 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IT 업계 용어로, 개발업자들은 짧게는 1∼2주부터 길게는 몇 달간 퇴근 없이 철야노동을 한다.크런치 모드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이후 대형 게임사에서 상당 부분 사라졌으나, 중소 게임사에서는 현재까지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발간한 ‘2022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크런치 모드를 경험한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의 19.1%로 나타났다. 게임개발 종사자 5명 중 1명 꼴로 여전히 수 일~수 주의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크런치 모드의 지속일 수는 9...

07:54

‘kwarosa’ 호주 언론 ‘주 69시간제’ 보도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메인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과로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 ‘kwarosa’로 표기하며 소개했다.호주 ABC방송은 14일 ‘한국,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ABC는 한국 정부가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노동 유연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ABC는 또 한국에는 ‘kwarosa’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의 과로사 문제를 소개했다. 이는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래 일...

21:25

불통의 ‘주 69시간’…떠밀려 “보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의 길을 다시 여는 퇴행적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법안 일부 손질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입법 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대통령실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의 의무 휴식시간을 두기로 했다...

21:00

MZ 반발에 뒷북 소통 ‘혼선’…미세조정 땐 갈등만 증폭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을 지시한 데는 노동조건 개악 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비판 여론이 번지며 지지층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자 속도 조절 버튼을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정부안이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노동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다 뒤늦게 보완에 나서고, 보완 범위를 두고도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전한 지시사항에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했다. ‘MZ세대’를 콕 집어 언급한 데는 그간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미래세대를 내세우고 청년세대 지원을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 한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계에서는 정부안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20:45

노동계 “포장 바꾸지 말고 완전 폐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보완을 지시하자 노동계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으며,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마치 정부안이 청년세대를 위한 것처럼 선전했다”며 “하지만 정작 청년세대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화들짝 놀라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악영...

20:45

입법 예고 8일 만에 노동부도 ‘당혹’…비판을 오해로 인식, ‘유연화’엔 확고

고용노동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극단적 가정에 기초한 장시간 노동 시나리오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어 보완책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준비해온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를 꾸준히 언급해왔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편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 권고안 중 일부만 손질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은 주 52시간(법정 노동시간 40시간+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12시간) 상한을 무력화하고, 특정 주 노동시간이 69시간(주 7일 근무 시 80....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