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주 69시간 노동’ 입법예고 8일만에 “보완 검토”…또 한발 늦은 ‘의견수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을 지시한 데는 노동조건 개악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비판 여론이 번지며 지지층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자 속도 조절 버튼을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정부안이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노동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다가 뒤늦게 보완에 나서고, 보완 범위를 두고도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전한 지시사항에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했다. ‘MZ 세대’를 콕 찝어 언급한 데는 그간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미래 세대를 내세우고 청년 세대 지원을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 한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계에서는 정부안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려 ...

18:33

한덕수 총리, ‘주 69시간제’ 보완 관련 “프레임은 변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법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기간”이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와 총리 입장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통화했다”라며 “(엇박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노동부도 그런 면에서 좀 더 대폭적으로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

18:28

야당 “주 69시간제 보완? 즉각 폐기가 정답”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보완을 지시한 데 대해 “즉각 폐기가 정답”이라고 밝혔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거센 저항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한 것이면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주 69시간제는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퇴행적 노동관에서부터 비롯됐다.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재검토한다며 어물쩍 물러서는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주 69시간제는 즉각 폐기가 정답이다. 주 52시간제 정책과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금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정보기술(IT) 노동자와 간담회를 열고 “재검토 지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의당도 주 69시간제 개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

17:58

‘주 38시간’ 호주 언론이 주목한 ‘주 69시간제’…‘kwarosa’도 소개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메인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과로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 ‘kwarosa’로 표기하며 소개했다.호주 A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한국,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ABC는 정부가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노동 유연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던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69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한다고 전했다.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17:56

노동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이 아니라 폐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보완을 지시하자 노동계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14일 구두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으며,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마치 정부안이 청년세대를 위한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정작 청년세대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화들짝 놀라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제도임...

17:19

국민의힘,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지시에 “MZ 초청 토론···세대간 소통 부족 탓”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 지시에 즉각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 노조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세대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며 여론 설득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노동시간 개편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직후다. 16일 토론회에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앞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15:27

주 69시간도 많은데···흉부외과 전공의 ‘주 102시간’ 살인적 근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를 두고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공의(레지던트)들은 주평균 78시간 일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 절반 이상은 현행법에서 상한으로 둔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1903명의 최근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1주일 102시간 근무는 주 5일이면 하루 20.4시간, 주 6일이어도 하루 17시간을 근무해야 나오는 수치다. 그다음으로는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0시간, 안과 89.1시간 순이었다.현행법상 전공의의 근무 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되지만, 전공의 52%(990명)는 최근 1년간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흉부외과...

11:48

윤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검토 지시···“MZ 의견 청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의 길을 다시 여는 퇴행적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강경 드라이브 속도를 조절하면서 법안 일부 손질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 ...

10:54

“주 69시간제 개편 땐 ‘90.5시간 노동’ 가능”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현실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안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30.1%)은 법정유급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 중 휴가 관련 내용은 229건이었다. 이 중 연차휴가 제한이 9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한 노동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 쓰는 것에 대해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고 제보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상사가 연차...

21:31

‘판교 등대’ 또 켜지나…두렵다, 갈아 넣는 노동

게임회사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가 2016년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다. 이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A씨의 노동시간은 살인적이었다. 발병 전에 주당 89시간을 일한 적도 있었다.이는 최첨단·미래 산업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의 게임업계 이면에 감춰진 관행인 일명 ‘크런치 모드’ 때문이었다. 크런치 모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신작 출시를 앞두고 수면, 사회활동 등을 극도로 희생하며 업무를 몰아서 하는 ‘초장시간 근무’를 가리킨다.1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업체 직원들 사이에는 크런치 모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주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칸막이를 터서 일이 몰릴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한 뒤 나중에 많이 쉬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근무 유연화를 요구해온 게임회사들은 “개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판교...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