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여야, ‘뉴딜펀드 예산’ 놓고 “삭감” “안 돼” 예산심사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11일 파행을 맞았다. 여야가 이날 전체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취소하면서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자금 조달을 위한 ‘뉴딜펀드’ 사업 예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이날 당초 오전으로 예정했던 정무위 전체회의를 오후로 미루고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문제는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사업예산(6000억원) 때문이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성·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 삭감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파행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뉴딜펀드와 관련해선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삭감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

16:48

이낙연, 전국 순회 첫날 ‘균형발전 3대 방안’ 공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8)가 ‘지역균형 뉴딜’을 고리로 삼아 본격적인 전국 순회 행보를 시작했다.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 첫 행선지로 30일 호남을 찾아 ‘균형발전 3대 방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간 영남·충청·수도권 등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전국을 직접 돌며 두루 현안을 챙긴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최고위를 가장 먼저 호남권에서 열기 위해 광주에 왔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도시 등 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21:04

[문 대통령 시정연설]임기 막바지 ‘경제 반등’ 총력…성장 동력 한국판 뉴딜은 ‘재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경제 반등을 위한 총력전’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 국정 중심을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발판으로 한 경제 위기 극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도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래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이 대부분 기존 사업들의 포장만 바꾼 ‘재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 내년 경제 상황 역시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 대통령의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 이슈에 대부분 할애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43번이나 나왔다. ‘위기’라는 용어도 28번 썼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

21:01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시점 첫 언급…지원책은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세계 70여개 국가가 이미 선언한 탄소중립에 동참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탈석탄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제도적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제거량도 늘려 실질적인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석탄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

20:36

여 “확장재정 불가피” 야 “한국판 뉴딜 50% 이상 삭감”

여야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50% 삭감을 주장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최우선 전략과제’로 꼽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원)·그린뉴딜(8조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일자리 분야가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19조4000억원 많아져 가장 많이 늘었고, 산업 분야(29조1000억원)가 22.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부처 간 협업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여당은 고령화·저성장·불평등에 더해진 코로나19...

19:13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포함…지자체 ‘자체 뉴딜’ 전폭 지원

대구는 로봇화 공장,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뉴딜사업을 진행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디지털·그린뉴딜 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자체 뉴딜사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먼저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처별로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가 주축이 된 지역 뉴딜사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강원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는 도내 식음료 배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플랫...

16:58

한국판 뉴딜 발맞춰 금융사들 ‘뉴딜펀드’ 출시…흥행 성공 주목

정부가 한국판 뉴딜 재원 조달을 위한 뉴딜펀드를 적극 추진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민간 대상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14일 ‘삼성뉴딜코리아펀드’를 내놓는다. 이 펀드는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린뉴딜, 정보기술(IT) 등 디지털뉴딜 관련주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공모펀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달 7일 ‘타이거 KRX BBIG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가칭)를 출시한다. BBIG K뉴딜 ETF는 한국거래소(KRX)가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 발표한 ‘KRX BBIG K-뉴딜지수’에 기반한 첫 상품이다. 대표적인 미래 성장 주도 업종인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분야 12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 지수의 개발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향후 3개월간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어, K뉴딜 ETF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이외에 삼성액티브운용의 모기업인 삼성운용과 K...

15:58

‘관제 펀드’ 우려에 ‘뉴딜펀드 7문7답’으로 적극 해명한 정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계획에 대해 뉴딜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관제펀드’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투자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6일 ‘뉴딜펀드 관련 7문7답’ 자료를 내고 “한국판 뉴딜에는 향후 5년간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달 초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21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데이터댐 구축, 5세대(G)·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이 제시돼 있다. 금융위는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 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에서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뉴딜펀드가 ‘관제펀드’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 구체성 측면에서 과거 펀드와 차별...

21:23

미래성장·일자리 ‘경북형 뉴딜’ 35조 투입

경북도는 6일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성장동력과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의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축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추진 전략으로 포함됐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 특히 과학과 산업 분야에서 경북 지역이 가진 성장 기반과 잠재력을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경북형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4개 과제에 35조3956억원(신공항 건설 사업비 포함)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7만5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도는 5G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축·수산 분야를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시키기로 했다.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시티, 물류체계 등 주요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한다.또한 경북도는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에너지 산...

21:08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부담 ‘갈팡질팡’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손실 위험을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가 10%로 정정했다.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영할 때 정부의 손실 부담 비율을 기본 10%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부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뉴딜펀드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 35%까지 손실을 흡수한다”고 설명한 것과 다르다. 은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정이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한다”며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설명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10%가 맞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부담을 했을 경우까지 가정해 35%로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젝트별로 안전하게 설계를 할 경우에 손실 흡수율이 그만큼 늘어...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