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 민간 투자·국민 참여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관이 원활한 자금 공급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21:27

뉴딜펀드 민간투자 사실상 ‘원금 보장’

정부가 공공자금 7조원과 민간자금 13조원을 합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 구상을 공개했다. 공공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 후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투자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정부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은행·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

21:18

[이광석의 디지털 이후](22)‘성장중독’ 득세에 밀려 ‘국민 데이터 보호’ 공익 노력 소홀하면 안 돼

지난 ‘한국판 뉴딜’의 총평(경향신문 8월7일자)에 이어, 이번에는 ‘디지털 뉴딜’ 논의를 좀 더 집중해 다뤄보고자 한다. 향후 5년에 걸쳐 투여되는 114조1000억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가량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소요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디지털 뉴딜’은 신규 일자리 190만개 중 90만개의 고용 창출까지 기대한다.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이란 3대 사업 영역 가운데 ‘디지털 뉴딜’이 국비와 고용 창출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뉴딜 사업 규모나 비대면 시장 추세 등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면, 좀 더 숙의가 필요한 국가사업 항목이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3대 핵심 사업 중 ‘지능형 정부’는 새로운 게 아닌 지금까지 해온 것7월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들여다보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이자 글로벌 ...

20:39

뉴딜 투자, 손실 발생 땐 나랏돈 까먹는다

정부 7조·민간 13조 매칭국채보다 고수익률 추구득보다 실 많은 ‘관치펀드’금융권 ‘팔 비틀기’ 비판도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계획을 공개했다.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 추진력을 부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 및 세제 혜택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 브리핑에서 “인프라 특성상 위험이 높고 투자 기간이 길며 공공재 성격이 있어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 출자 4조원을 ‘마중물’로 조성해 재정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 7조원에 금융기관·연기금 등이 13조원...

17:13

디지털 뉴딜 정책 핵심 ‘데이터 댐’ 사업 본격 가동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데이터 활용 신사업)이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공지능(AI)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댐 사업의 7개 과제를 수행할 기업·기관 210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산업 전반에 활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5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58조여원을 투입해 90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지난 7월 정부가 밝힌 디지털 뉴딜의 일환이다.세부 사업별로 보면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예산 2926억원)에 584개의 기업·기관이 선정됐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37개 대학산학협력단과 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등 21개 병원이 참여했다. AI가 학습할 한국어 말뭉치(Corpus)를 비롯해 농작물 병해충 이미지, 암질환 영상 등 텍스트 7억권과 음성 6만시간, 영...

21:45

내년 국가채무비율 46.7%…재정여력 빠듯한데 또 미룬 ‘증세’

총지출 8.5%·총수입 0.3%↑ 역대 최대로 격차 벌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도 우려“지출 조정·비과세 감면 노력” 홍남기, 증세 가능성 선 그어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는 제자리걸음인데 지출은 늘면서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4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만큼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경고한다. 반대로 가계·기업에 비해 정부가 여력이 있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위해 곳간을 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예상치(42.1%)를 훌쩍 넘어섰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데 비해 총수...

21:09

코로나로 돌봄 부담 늘었는데 관련 예산 여전히 ‘찔끔’

가정의 돌봄 부담과 교육 격차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은 소규모인 데다가, 정부가 중점 투자과제로 제시한 10대 과제에도 빠졌다. 미래세대를 기르는 돌봄과 교육 문제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어린 자녀 돌봄이나 원격 교육으로 인한 격차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올해(1409억원)보다 10.3%(145억원) 늘어난 1554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 대 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수요가 치솟으면서 많은 가정에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21:09

‘bear soup = 곰탕’ 없도록…한식 메뉴판 번역 지원

쇠고기를 다진 육회를 ‘six times’(여섯 번)이라고 번역하는 엉터리 메뉴판을 퇴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3억원을 들여 국내외 한식당의 메뉴판 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2021년 예산안’에는 사업 규모는 작으나 생활밀착형 내용을 담은 이색·특색 사업이 100여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3000곳, 해외 3000곳 한식당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메뉴를 표기하도록 3억원을 들여 한식 메뉴 영문화 작업을 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곰탕을 ‘곰고기로 끓인 국’(bear soup)으로 오역하는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K문화’ ‘K방역’ 등에 쓰이는 ‘K’ 브랜드를 ‘K건축’ ‘K뷰티’ ‘K농식품’으로 확대하는 브랜드 K 사업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행정안전부는 58억5000만원을 들여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될 만한 ‘백년가게’ 200개, ‘백년소상공인’ 500개를 발굴한다. ‘백년소상공...

21:09

병장 월급 60만원…국방예산 2년 연속 ‘50조원’

국방·외교·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는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19로 달라진 안보 환경과 국제질서를 대비해 조금씩 늘렸다.정부는 1일 2021년도 국방예산을 전력 증강과 비전통안보 대응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나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등 36개 사업에 총 5조80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병사 월급은 12.5% 늘리고,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77억원(3.1%) 많은 1조4607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

21:07

국난 극복에 방점…일자리 200만개 만들고 ‘한국판 뉴딜’ 첫발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555조8000억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자리 200만개를 공급하고,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바우처(현물교환권)와 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기초급여 지급 대상을 늘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일자리 200만개 만든다가계와 개인에게 위기 탈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을 일자리 200만개 공급에 투입한다. 기업에는 45만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57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에게는 새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직준비 장려금을, 중장년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 일자...

21:07